[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
    4) 기회와 권력
    5) 서비스
  2. 바우처(증서) 제도
    1) 주요 개념
    2) 등장배경
    3) 현황
  3.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점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게 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주로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주로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가치를 적절하게 추구하는 거버넌스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용권에 대한 절차상의 한계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여부가 사회적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사회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의 확대 또는 통합화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분절화 또는 비공개화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첫째, 법제화하는 방안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구축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관해 규정하게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절차적 규정과 관리 규정 및 기반 조성 규정을 두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법률상에서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버넌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용권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전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일정한 정도의 상하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권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확장된 수평의 쌍방향 거버넌스 구조를 추구하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절차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수행의 구분 하에 사회복지의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 이용권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의 집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
Ⅲ. 결 론
바우처(증서) 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이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주요 급여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간속성에 의해 정치적 지지 세력의 미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증서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재화를 제공하는 증서인 미국의 푸드스탬프와는 달리 서비스에 대한 증서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증서인 증서(바우처) 제도를 노인,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공급기관의 지원방식과 비교할 때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급자 간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법률, 거버넌스, 절차 제도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주옥인(2020), 전자바우처사업의 서비스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3개구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대학원
2. 고관용(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부대학교대학원
3. 임정문ㆍ신미애ㆍ원유나 외 2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4.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5. 류연규(2019), 사회복지정책론 (거꾸로 수업을 위한), 신정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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