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형태로서 바우처(증서)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형태로서 바우처(증서)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주요 사업개요
1.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사업
2.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II.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제공방식

III. 바우처 운영 계획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
IV.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입된 바우처 제도는 수혜자의 선택의 폭과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 제도는 자신이 필요한 복지의 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비선택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선택일 뿐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이 반드시 서비스의 질 제고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공급자들이 서로 담합한다면 경쟁은 뒤로 하고 오히려 전보다 서비스의 수준은 떨어지고 복지비용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공급자를 선정함으로써 합리적 경쟁을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우처 카드사용 시 낙인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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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