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b )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b )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역정책의 정의
2) 지역정책의 목적과 목표
3) 지역정책의 사례 1: 국토종합계획
4) 지역정책의 사례 2: 스웨덴, 덴마크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5) 지역정책의 필요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정책을 진행해도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경제적 구조는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아주 취약하다. 자연재난이나 인재로 인해 서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국가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 환경 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받게 되는 암묵적인 차별은 같은 국가의 국민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내부적인 유대감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2013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발전 전략과 주요 과제는 결국 지역의 자생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개발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잘 적용될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회가 증대되면서 동시에 그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확대된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기업환경 조성과 직결되며, 이는 결국 자생기반확보와 지역경쟁력 확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적용한 지역발전정책의 결과가 미비하고, 여전히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상황은 국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정책 프레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개발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정책이 필요할 때다. 지역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외부적으로는 상생하는 협력발전이 필요하다.
결론
이 글에서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지역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았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 지역은 우리나라의 시,군,구, 혹은 그보다 더 작은 행정단위를 말할 수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흑해지역 등 국경을 초월한 범위의 공간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국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정책은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적 수단을 확장하고 전체적인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국가와 경제사회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성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정책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필요하며,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균형을 잡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많은 것들이 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흩어놓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각 공공기관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덴마크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공통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모든 중심은 서구지역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중심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패러다임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많은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조사되고 선포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곳에나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버려진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 어디에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은 큰 도시나 국가의 사람들과 동등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이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쉽게 풀릴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cntp.kr/
지역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지역발전정책의 유형별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201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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