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의 특징과 이론연구 및 신자유주의 찬성 반대의견 분석 및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평가

소개글

신자유주의 정의 특징과 이론연구 및 신자유주의 찬성 반대의견 분석 및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시대적 배경

3. 신자유주의 특징

4. 신자유주의 이론
(1) 교육관
(2) 경제관

5. 신자유주의 찬성과 반대의견
(1) 옹호론자 의견
(2) 반대론자 의견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평가

본문내용

는 70년간의 실험 끝에 자멸했고 스웨덴식 복지사회를 포함한 유럽식 사회주의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지금은 신자유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빈부격차 및 인간소외의 해소와 관련되어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빈부격차와 인간소외를 해결하는 바른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2) 반대론자 의견
국내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성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만나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를 전망해 봤다. 김 교수는 최근 위기를 자본주의의 단계적 이행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바야흐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붕괴하는 시점에 왔다는 이야기다. 2008년 9월 이후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은 앞으로도 과연 지속가능한 것일까.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한다. 근본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때문이다. 이윤창출이 고도화될수록 추가 이윤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기술 혁신과 노동에 대한 통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기술 혁신 역시 한계를 맞으면서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발전해 왔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고 한계다. 이 위기를 넘어설 해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리고 \"지금 위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3차 조절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애초에 위기의 해법으로 선택한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독점자본의 이윤증식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공공부문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평가
과연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 체제의 불안정성과 국제 금융 자본의 투기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인류에게 긍정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금감면을 통해서 수요와 생산을 자극하겠다던 정책은 감세혜택의 수혜층을 부유층으로 집중시켜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민영화는 숱한 실업자를 양산했다. 노동 수급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더욱더 불안정해진 시장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연금이나 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낳는 비효율적 정책이기 때문에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노인이나 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축소와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현실적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에서는 성장의 논리가 분배정의의 윤리에 우선하고 분배정의를 단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이라는 가치가 약화될 수 밖에 된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최소정부론에 담겨 있는 역설은 이 점을 보다 잘 보여준다. 최소국가론은 세계적 차원에서나 일국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정당화하면서 반민주적인 “강한 정부”의 논리와 손쉽게 결부되었던 것이다. 즉 시장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자본이나 기업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인 정권의 수립을 용인하는 논거로 작용하였다. 또한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운동에 대한 일체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자본에 대한 민주적 규제조차도 걷어내려는 반민주적인 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이렇듯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약할 수 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는 ‘작은 정부 그러나 강성 정부’라는 역설이 깔려 있다.
그런가하면 최대의 신자유주의 체제인 미국 자체도 시장지상주의는 한계를 드러낸다. 미국은 시장의 힘을 고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경제에 계속 개입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관리하고 조종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의 위기가 인접국이나 무역 상대국에게 전이되면서 세계 상품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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