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현황,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학생인권 현황,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 학생인권의 개요
1) 인권의 개요
2) 학생인권의 개요

2. 학생 인권 관련 주요 쟁점
1) 학생 인권 제한의 문제
2) 체벌 문제
3)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대립 문제

3.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추이

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 개요
2)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3) 학생인권에 대한 의무
4) 학생의 인권

5.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개선방향
1)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2) 학생인권법 제정
3) 인권교육의 실시
4)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5) 학교 체벌 개선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5.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개선방향
1)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입시 스트레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입시나 진학만으로는 대별될 수 없는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적 통제문화를 학교에서 걷어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공현,조영선(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관계 회복을 위해 전국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기구 설치, 학생인권의 내용과 기준 명시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현,조영선(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3) 인권교육의 실시
이제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권교육은 필요하다. 이젠 인권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교육이 큰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4)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회 대표와 교사, 학교관리자와의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학생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지원, 전용공간 확보 등 물리적 환경요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규칙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참여 기회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체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김현수 외(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 학교 체벌 개선방안
즉각적인 효과가 오는 체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아닌 다른 교육적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학생인권차원의 당위성, 그리고 교육학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납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체벌 금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체벌에 대한 일관된 합의점의 도출, 이렇게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체벌의 즉각적 효과를 대신하는 교육적 접근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계도가 필요하다. 김현수 외(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6. 참고자료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조금주(2007). 중·고등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식 차이분석. 청소년학연구, Vol.14 No.6
김현수 외(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공현,조영선(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 현황,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개선,   학생인권 쟁점,   학생인권문제,   학생 인권,   학생인권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