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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8) 학생인권 보호 지침서(『학생인권 수첩』) 발간보급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안내서를 발간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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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학생으로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또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생인권문제 감소 방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양 측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인권이란 공동체, 배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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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청소년(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많은 교사가 자기가 현재 학생인권을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문제라는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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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는 일대 전환이 필요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그 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학생회 법제화, 학생규율의 민주화, 학생인권 존중 등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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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하여 ‘학교 내 폭력적 체벌 상담사례 발표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체벌을 사회적 인권 문제로 환기시킨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과 민원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도 교사에게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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