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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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건강보험)
1)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문제점
(1)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2)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3) 보험급여 구조의 문제
(4) 재정 안정화 문제
3)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3) 보험급여 구조의 개선
(4) 재정의 안정화 구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내부에서 재정의 건전한 활용도 중요하다.
Ⅲ. 결론
보편주의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사회복지 자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이해하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할당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는 이념이다.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전체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해서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사례로 건강보험을 인용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최근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보험료 부담에 있어 소득 재분배효과가 미흡하고 보험급여 구조상 비급여가 많아 포괄적 서비스제공에 있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의료보장의 혜택을 전 국민이 충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안정적이고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③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보험급여를 가능한 최대한 급여화하고 상급병실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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