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소개글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2. 공적 부조의 종류 개념
3. 사회보험 적용범위, 급여 및 재원
4. 공적부조, 급여, 재원의 적용을 받는다.

본문내용

수급권이 발생하면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는 60~180일에 이른다.

4. 공적부조, 급여, 재원의 적용을 받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부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공적 지원은 사후 및 선별적으로 자산 조사에 의해 제공되며, 재정적 제공은 일반 세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사회적 쇠퇴를 막고 사회통합과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식·의복·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인정소득 등 법률적 지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도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소득기준과 급여액이 결정된다. 소득인정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2) 의료급여
사회배분의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다. 의료급여제도의 기본목표는 의료 최저수준 보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대상이 된다.
급여는 특정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받지만 대표적인 것이 현금과 현물이다. 우선 현재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 중 현금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적부조, 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아동급여 등 각종 수당이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러한 현금 혜택은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프로그램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혜택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적 효과가 커 목표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현금혜택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3) 긴급복지지원
2009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긴급지원대상 확대, 선정방법 및 운영기준 변경을 위하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우선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긴급지원기관이 명확해졌다. 둘째, 긴급지원 중 의료지원 연장 결정 시한이 명확해졌다. 셋째, 중병이나 상해에 대한 생계 지원이 확대되었다. 넷째, 주취득자가 서로 다른 주거지를 가진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의료지원 주의료급여 우선지원 및 의료비 부분자체납제가 시행되었다. 여섯째, 의료지원 중 본인부담 상한까지 요양급여가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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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급여,   보험,   의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