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소개글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가.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점
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복지센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이라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실제 발로 뛰면서 위기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빈곤아동과 그 가족이 아동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빈곤아동과 그 가족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두려워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이라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위기아동을 발굴하거나 이웃주민들이 위기아동을 대신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신청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9.05.20

키워드

수업,   아동,   복지,   사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