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초과공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공적 마스크에 대한 수요량이 안정화되어서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경우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에서는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으로 정해진 것에 비하여 그 수급량이 안정화되자 대형마트 등에서는 1,500원보다 적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 소비자들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1,5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급이 안정화되었을 경우,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것이 타당하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대하여 그 상한가격이나 하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통제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것은 임대료 통제 등에 있어 상한가격이 설정되는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량의 증가와 수요량의 감소에 따른 초과수요의 해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본 문제에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설정한 것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공적 마스크의 수요량에 대하여 그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통하여 치솟는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에 따라 과도한 공급량의 증가와 초과수요의 해소를 방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격상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필품 등 대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경우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에 따라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통하여 최고가격 이하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그 한도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추가 공급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한편의 문제로는 초과수요로 인하여 암시장이 형성되었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때의 상황이다. 마스크 공급량에 대한 수요가 안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안정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균형가격이 낮아져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스크의 재고가 남는다는 한계를 가져왔다.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   가격,   곡선,   수요,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