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적용 원칙
(2) 법적용_원칙법과 예외법 적용순서
(3) 법적용_강행법과 임의법 적용순서
(4) 법적용_신법과 구법 적용순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다. 헌법, 형법, 소송법 등과 같은 공법이 강제법인것이다.
반대로 임의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유 의지로 이 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은 민법, 상법 등 사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유가 높아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해진 법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판결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강행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후에 임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법적용_신법과 구법 적용순서
신법과 구법에서는 신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신법 자체가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새로 개정되거나 또 수정된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구법은 적용하지 않고 신법으로 변경 적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주어야 한다.
다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는 신법, 그리고 구법이 정말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 경우에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동일한 법에서 개정된 신법을 따라야지, 종류가 다르거나 형태가 다른 법인데도 신법만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 효력이 발생할 때는 당연하게도 법 공포 시기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다.
3. 결론
복잡해진 사회에서 특히나 더욱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한 갈등과 사건에 오롯이 한 사건만 반영된 것이 아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완벽한 기준과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판단력으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법 적용 순서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사건을 판단하고, 법의 효력을 발휘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적용 순서 원칙이 필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가지 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상위법부터 당연히 우선시 적용이 되고, 그 이후 하위법들로 사건을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에도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으며, 적용되어야 할 순서가 있다는 것을 법조계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게 아닌, 그러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모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이 가능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구제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차별받은 상태에서 법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판결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4. 참고문헌
-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법학개론, 2018
- 대한민국 법제처, 특별법 우선의 원칙, 2007
- 조만형, 박문각, 법학개론, 2013

키워드

원칙법,   예외법,   강행법,   적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