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법 적용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2. 원칙법과 예외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신법과 구법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하고, 신법은 신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두었다고 하여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게 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법의 우선적용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복잡하지 않았는데, 신법과 구법의 경우 다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법이란 학문은 확실히 어렵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도 이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법이 그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특히, 최근 대선 정국이기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처럼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래본다.
Ⅳ. 참고문헌
법률신문(https://m.lawtimes.co.kr).
송선생의 사회나라(http://ilsa77.x-y.net).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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