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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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2.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처
3. 복지국가의 재편
(1) 사회투자론
(2) 근로연계복지
(3) 복지다원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을 노동력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과거 구빈법사상에 기초한 것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근로연계복지는 복지국가의 재편의 대안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3)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의 위기의 원인을 복지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비효율적 자원배분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통해 복지분야의 시장화 및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복지국가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국가중심의 복지패러다임을 영리와 비영리 부분으로 구분하여 확대하는 것이며,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을 보조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비영리조직이나 시장, 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영역에 위임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수준높은 사회복지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민영화와 시장화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는 만큼 시장을 통해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혼합을 통한 사회투자론의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통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므로 국가의 경제성장도 저하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다원주의 역시 복지국가 재편의 대안으로 기능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의 사회복지 역할은 유지한 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다원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Ⅲ. 결론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재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축소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사회투자론을 중심으로 한 복지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새로운 복지국가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5.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2000.
김홍식,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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