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민간위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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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 민간위탁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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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거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다시 청소담당공무원과 위임자-대리인 관계를 맺으며 청소담당공무원은 민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위임자-대리인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쓰레기수거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면 위임자-대리인 사이에서 발생되는 도덕적헤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업체간에 그리고 구청직영 서비스공급과 민간공급간에도 경쟁을 도입하므로써 생산함수가 노출되고 따라서 비대칭적 정보상황도 완화되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생산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 상호 비교되기 때문에 역선택의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경쟁화의 이론모형의 요약
1) 민영화의 이론에서 기본전제로 취급하고 있는 경쟁요소를 외면화시킨다. 다시말하면 민영화 조치는 곧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성 제고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보는 전제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에 이은 혹은 동시에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쟁화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세금가치(Value for Money)를 되돌려 주는데 있기 때문에 경쟁 메카니즘에는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재화와 서비스의 혼합적 제공이 요청된다 시민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경쟁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조직의 가외성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경쟁화의 요소이다. 단순히 비용효과 분석만을 가지고 민간부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4) 경쟁화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성과지향적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 적정한 유인체계와 통제체제가 갖추어야 한다.
5) 공공서비스 시장의 경쟁성, 즉 어느정도 경쟁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의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는 시장진입의 자유성 문제이다. 규제완화를 민영화의 한 구성요소로 본다면 시장진입의 규제완화는 경쟁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인 것이며 시장의 잠재적 진입세력의 존재여부도 매우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하겠다.
6) 경쟁화의 범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쟁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인 민간기업간의 경쟁. 그리고 정부조직간의 경쟁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7) 경쟁화의 정책기법으로는 경쟁계약 방법을 가장 중시한다.(Savas,1994:164-164).
공고서비스 시장의 규제완화는 민간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지만 궁극적으로 위임자-대리인의 관계에 입각한 경쟁계약을 통하여 경쟁화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쟁화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쓰레기수거서비스 시장의 경쟁성 분석
1) 쓰레기수거서비스의 시장구조
위임자-대리인모형에 의하면 주민은 주인(위임자)으로서 구청은 대리인으로서 위임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민간대행업체는 직접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구청이 직접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구청간의 직접적인 대리관계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쓰레기수거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인 주민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리게 되므로 서비스구입 비용은 일단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으로 보아야 하나 공급자 측면에서 쓰레기수거비용이 봉투판매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일반재원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어서 적자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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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함의
경쟁화 이론에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독점공급상태를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경쟁상태로 바꾼다면 그 만큼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를 포함한 복수의 공급주체간의 경쟁적 공급환경이 제도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레기수거서비스 시장의 경쟁성을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현재의 쓰레기 수거서비스 공급체계는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공급주체는 외형상 다수이지만 공급계약방식이 관할구역에 대한 독점적 계약형태이고 무엇보다도 경쟁화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청직영과 민간대행업체간의 제도적인 경쟁관계에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공급주체의 시장진입이 법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인 구청 청소담당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 양 주차게 모두 과다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이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과다경쟁의 주장논리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과다경쟁의 결과 소수의 독점적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여 소비자 이익이 결국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규제완화로 인하여 시장진입에 장벽이 없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도태된다면 시민의 이익이 그만큼 보장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대리인인 구청은 쓰레기수거서비스 구매자의 입장에서 쓰레기수거서비스 시장을 경쟁화시키고 구청직영과 민간대행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위임자-대리인 이론에 따라 쓰레기수거서비스 공급체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임자-대리인 이론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청의 쓰레기수거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고 위임자 지위에서 구청장은 대리인인 구청 쓰레기 수거서비스 집행부서와 민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경쟁계약관계를 맺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자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구청과 민간대행업체는 동등한 경쟁주체로서 경쟁계약에 응찰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구청직영 서비스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이 행정조직 그 자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직영서비스는 독점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지며 구청직영의 비용절감 개선노력이 미흡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키워드

도시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민영화,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