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쓰레기처리) 최종

소개글

민영화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쓰레기처리) 최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 ․․․․․․․․․․․․․․․․․․․․․․․․․․․․․․․․․․․․․․․․․․․․․․․․․․․․․․․․․․․․․․․․․․․․․․․․․․․․․․․․․․․․․3


2. 공공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3


3.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한계․․․․․․․․․․․․․․․․․․․․․․․․․․․․․․․․5


4. 도시 쓰레기 처리과정 및 현황․․․․․․․․․․․․․․․․․․․․․․․․․․․․․․․․․․․․․․․․․․․․․․․․․․․․․․․․․․․․․․․․․․․․․6


5. 민간위탁을 통한 경쟁의 원리․․․․․․․․․․․․․․․․․․․․․․․․․․․․․․․․․․․․․․․․․․․․․․․․․․․․․․․․․․․․․․․․․․․․․․․․9


6.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을 위한 방법․․․․․․․․․․․․․․․․․․․․․․․․․․․․․․․․․․․․․․․․․․․․․․․․․․10


7. 결론․․․․․․․․․․․․․․․․․․․․․․․․․․․․․․․․․․․․․․․․․․․․․․․․․․․․․․․․․․․․․․․․․․․․․․․․․․․․․․․․․․․․․․․․․․․․․․․․․․․․․․․․․․․․․․․․․․․․․․․․․․․․․․․․․․․․․․․․13


<참고문헌>․․․․․․․․․․․․․․․․․․․․․․․․․․․․․․․․․․․․․․․․․․․․․․․․․․․․․․․․․․․․․․․․․․․․․․․․․․․․․․․․․․․․․․․․․․․․․․․․․․․․․․․․․․․․․․․․․․․․․․․․․․․14

본문내용

하는 업체의 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면 쓰레기 수거 업무의 입찰에 대한 광고는 필수적이다. 가능한 관심 있는 모든 업체들이 입찰 실시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쓰레기수거 입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민간업체에게 알리기 위해 주로 어떠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래<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대체로 입찰에 대한 광고를 지방 신문과 청사의 게시판을 이용했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많은 것이 인터넷사이트이다. 이는 일반적 관행에 따른 입찰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점차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이 접근 가능한 전문잡지라든지 또는 E-메일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사의 게시판의 경우 지방정부 청사에 자주 왕래하는 민간업체만이 입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쟁의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3) 사업계획서
경쟁을 증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민간업체의 선정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두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서 가격이나 그밖에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입찰에 참가한 여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지방정부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지방정부는 31.8%에 불과하다
4)인센티브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성실한 위탁업무의 이행을 위한 동기부여 수단인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자료에 따르면 먼저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계약서에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 중에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는 29.4%에 불과하다
5)감독 및 평가(monitoring)
민간업체와 쓰레기 수거업무의 계약이 완료된 다음 정부의 주요업무의 하나는 민간업체가 성실히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위탁계약위반, 서비스지연, 부당한 비용 및 과다한 비용부과 등의 민간위탁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은 필수 요소이다. 먼저 쓰레기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경우 어느 정도가 감독과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97개의 자치단체 중 81.2%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독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7. 결론
도시주민이 필요로 하고 도시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인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price mechanism)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독점을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도시에 있어서 민간시장 경제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개입이 없이 자유시장에 의해서 무한정 공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공공서비스의 주체가 더 이상 정부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부문가운데 주민 개개인 또는 주민 조직체도 공공서비스의 또 다른 주체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주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 받는 공공서비스 소비자 지위에 한정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고유한 공공서비스를 인식하였던 시기도 있었으나 80년대에는 민간위탁방식이 폭넓게 도입되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등을 하여 쓰레기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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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전달의 민간위탁은 정부 경영개선을 위한 주요한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과정에서 경쟁성이 떨어지고 동시에 위탁 후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전달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위탁과정에서의 경쟁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참가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경쟁)입찰제도, 광고, 사업계획서, 인센티브, 감독평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과정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서비스 질의 개선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사후적인 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비용과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위탁(기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식 이외에도 국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제3판 도시행정론
(홍완식)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 이론과 사례 연구
(주선미) 도시공공서비스의 공-사간 관계 : 쓰레기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송운석, 이성세)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이양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 민간경영과 공공경영의 비교분석
(김종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김영선)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남구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사례를 중심으로
(박춘남)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거 사례를 중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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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민간위탁,   위탁,   사회과학,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