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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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직의 개념

2. 고전이론
　
3. 신고전이론

4. 현대이론

5. 체제이론

6. 자원의존성이론

7. 조직의 유형

8. 조직의 목표

9. 조직의 환경

10. 의사전달

11. 권력

12. 공식화, 집권화와 분권화

13. 베버의 관료제모형

14. 압박이론과 견인이론

15. 점증적 모형

본문내용

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정책결정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합리모형과 비교하면 합리모형은 나무의 뿌리(현존정책의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방법이므로 근본적 방법(root method=뿌리 방법)이라고 부르고 점증주의는 나무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가지(branch)들만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엽적 방법(branch method)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점증주의는 현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라도 현존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대안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점증적모형의 내용
점증적 모형을 제시한 Lindblom은 정부조직을 준거집단으로 하면서 몇 가지의 가정을 제시했다.
(1) 목표 또는 실현할 가치를 선정하는 일과 목표 실현에 필요한 행동을 분석하는 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목표 또는 가치기준은 정책대안의 선택에 앞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선택과 목표 확정을 병행하게 된다.
(2) 합리적 모형과 달리 점증적 모형은 목표와 해결대안을 함께 선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3) 정책대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바람직한 목표도 끊임없이 변동되는 가운데 의사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해 접근해 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대안의 비교와 선택은 순차적, 점증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4) 어떤 정택(수단)이 좋은 정책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자체에 대한 관련자들의 합의사항이다. 합리적 모형에서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점증적 모형에서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수단 선택에 대한 합의는 있을 수 있고 수단의 평가는 합의 내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5) 점증적 접근방법에서는 의사결정의 단순화를 위해 고려요인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소시킨다.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단순화시키는 방법에는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비교적 작은 정책대안들을 선택하여 비교하는 방법과 정책대안 실현이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의 일부와 그에 결부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방법 등이 있다.
3. 점증적모형에 대한 평가
점증주의 공과를 논의하려면 기술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와 처방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술적 경험적 실증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이다.
점증주의의 가장 큰 공헌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그때 당시로는) 기술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렸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합리적 의사결정의 5단계에 따라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모형의 가정이 현실의 정책결정과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지적한 점은 누구나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의 약점은 결정과정상의 내용에서가 아니라 결과상으로 나타난 것이 과연 소폭적 변화이냐에 대한 것이다. 첫째, 현존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고려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의 변화를 소폭의 변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은 예산결정에서인데 Wildavsky와 Fenno는 예산에서 10% 이내의 중감을 소폭이라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왜 10%가 소폭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 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의 약점은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는 점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군 파병이나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은 모두 비점증적인 결정이다. 이는 점증주의가 주로 안정적 사회를 염두에 두고 나온 이론이며, 또한 비록 안정된 사회라 하더라도 반드시 점증적으로만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다음은 처방적 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이다. 우선,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이나 협력은 경비가 든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 투입되는 의사결정 비용보다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결정의 효과가 크도록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즉, 점증주의는 몇 개의 대안을 두고 몇 개의 결과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의사결정비용(분석경비)이 아주 적게 든다. 둘째,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소폭적인 변화로서 정책을 수정결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식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훌륭한 전략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 반대 측면의 단점도 제기된다.
① 무엇보다도 처음의 결정 자체가 잘못되면 점증주의에 의해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은 점증적인 변화로써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② 정책의 부분 부분을 종합적이 아니라 사회의 곳곳에서 분산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어도 되고 지적 작업도 쉽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그 대신에 상호 모순 충돌되는 정책들이 하나의 상위정책에 포함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한다.
③ 시행착오 과정에서 환류되는 정보를 보면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전략은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채 잘못된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점증주의는 현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 즉 점진적인 변화를 하게 되므로 정책의 계속성지속성이 있어서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을 존중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알아본 장점이 있는 반면 점증주의는 반혁신적 보수주의 옹호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관련자간에 타협과 흥정에 의한 합의를 중시하고 기존의 결정에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치적 현실의 옹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약자는 강자에 의해 희생되고 억압되며 이런 점증주의가 그 이념적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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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조직이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