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선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연혁

본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법률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에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갱생보호기금을 설립한다.
결론
본 논문과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나서 든 생각은 보호관찰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청소년 범죄자를 비롯하여 성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주 준수사항을 위한하는 음주, 외출제한의 위반, 전자발찌등의 절단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소식과 \'군산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준수 위반으로 A(39)씨를 구속했다\'는 소식등 본 논문을 조사하면서 여러건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집행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보호관찰제도의 핵심이 보호관찰제도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규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준수사항 부과와 교부를 무시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법적 규제 안에 둘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서구 국가들처럼 표준 준수사항을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행동할 경우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 사례처럼 많은 위반 행위들로 인해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사회일반인들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더 견고하게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는 보호관찰등의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의 시행이 개선되어 교화와, 갱생은 물론이며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우면서도 사회에서의 이러한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보호관찰위반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두려움을 사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보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사회복지법제론 교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년범의 증가와 소년법. 충남일보. 2021. 10. 27
음주·외출 제한 상습 위반한 전자발찌 대상자 30대 체포. 뉴시스. 2021.11.12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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