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법_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서류송달의 개념과 장소

(2) 서류송달의 방법과 그 효력발생시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동거인들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 거짓된 발언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이탈한 증거, 납세의무자의 동거인들 역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증거, 이러한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동거인들의 납세고지서 수령의 거부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문 틈에 투입한 증거를 확보하여 만약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세무공무원 甲이 수행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류송달의 발생효력시기는 교부송달에 해당됨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甲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면서 적법하게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그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세법상 적법행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납세의무는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통해 국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인 납세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치는 앞서 살펴본 사례의 세무공무원 甲과 같이 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비록 불법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세금징수를 수행하는 조세징수기관 및 조세징수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법상 준용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현대의 세계 각국은 법치주의를 그 기반으로 국가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 세법 역시 이러한 법치주의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여 국가 역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조세정책을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납세의무자 역시 납세가 자신에게 불합리하더라도 납세의무를 국민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납세의무가 불합리할 경우 의도적으로 회피하기보다 국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합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4. 참고문헌
·이창희 저, 「세법강의」, 박영사 : 서울, 2022
·정우승·유은종 공저, 「세법강의」, 세경사 : 서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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