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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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 26., 일부개정] [시행 2012. 5. 1.]
시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동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한 점, 2017년 개정 [법률 제150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시행 2017. 11. 28.]
시 학교폭력 전담 경찰과 제도 도입, 그리고 2019년 개정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3. 1.]
시 학교 및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폭력 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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