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소개글

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4일 발의됐다가, 공동 발의 의원들 일부가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해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21일 다시 발의됐다. 국회 파행에 찬반 입장이 팽팽해 법안 논의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토론회는 쭉 이어지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바라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이 외과수술 중 성형외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CCTV촬영을 결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의료사고는 발생 여부를 알아차리기도 힘들지만 가해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의견이 꽤 높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료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수술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 보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고, 정리해보면 수술실은 개인적인 사익 영역보다는 공익 영역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9.
이재경,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0.
박종석,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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