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文 정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근로기준법-文 정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현황과 실태

Ⅱ. 본론
1) 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약
2) 공약의 파급효과

Ⅲ. 결론
1)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인상이 되어야 본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약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는 다르게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단 시간에 늘어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 개정안을 논의했었을 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겐 2년,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현 정부가 근로단축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때, 기업들이 정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제 59조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의 특정근로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 제기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한 법안을 보면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의 특수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본 공약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앞서 언급한 직종의 특수근로자들인데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사회복지,   산업복지,   근로자,   노동자,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