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성과 분석 및 해외사례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찬반논쟁 연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성과 분석 및 해외사례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찬반논쟁 연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최저임금제 도입목적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성과 분석 및 해외사례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찬반논쟁 연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4.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성과 분석

5. 최저임금제 해외사례분석

6. 최저임금제 도입 찬반논쟁 연구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7.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8. 결론 및 향후시사점

본문내용

교섭시의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도 최저 임금법에 의한 하한 임금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2) 반대입장 정리
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업률의 증가를 불러온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과다해지고 그 차이만큼 실업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수준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서만 성립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중 하나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힘은 동일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거의 성립하기 어렵고 기업이 시장에서 갖는 힘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이 기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언제나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자신의 기여분 만큼의 임금수준까지는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CEPR(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선임경제연구원 존 슈미트의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최저임금과 실업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열한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말하자면 가격의 인상, 생산성 향상, 효율임금의 역할, 이직률 감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항상 실업률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7.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최저 임금 책정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산재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그것인데, 공익 위원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정성, 최저 임금 적용 대상, 결정기준, 적용 시점, 또 최저 임금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최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 등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쟁점들이 많이 얽혀 있다. 특히 공익 위원의 중립성의 문제에 있어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공정한 최저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걸쳐 산출되기 위해서는 공익 위원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운영도 폐쇄적이며, 이는 최저 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8. 결론 및 향후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저임금은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10대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가장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이나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찬성,   최저임금 상승,   최저임금제 반대,   비정규직,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