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의 현황
(2)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의 원인
1. 노동에 대한 교육 부재
2. 양질의 청소년 일자리 부족과 청소년 노동 감시 체계의 결함
(3)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의 대책
1. 노동 교육의 확대
2. 양질의 청소년 일자리 확보
3. 법규 강화와 법률 위반의 실질적 감시 강화
Ⅲ.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노동 조건을 감시하고 노동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만 한다. 특히, 한 단계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인 시골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노동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청소년 노동 현장의 관리와 감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유대용, 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노컷뉴스, 2023.04.27.
Ⅲ. 결론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의 노동 인권은 다양한 형태로 침해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을 금기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악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노동 교육의 강화, 노동시장의 개선과 양질의 청소년 일자리 창출, 법규 및 실질적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제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만 한다. 청소년 또한 공식적인 노동시장의 일원으로 대우하고,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에 숨어 규정 외 저임금 노동, 장시간 노동, 빈약한 복지 혜택 등을 강요하는 기존의 노동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착취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p.v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거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연구용역 보고서.
길은배 외,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김준, 노동교육 없이 사회로 내던져지는 청소년들 \"청소년 노동실태 심각\", 노동과 세계, 2022.09.02.
임성택, [역사 속 경제사] 산업혁명기 英아동 노동착취 심각…공장법으로 보호, 매일경제, 2022.06.24.
김미향, 맛집의 잔혹한 10대 노동…“손님이 남긴 고기를 반찬으로”, 한겨레, 2017.11.07.
안경호, \'다치고, 욕 먹고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더 악화, 한국일보, 2021.01.12.
김기중,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서울신문, 2022.04.20.
강현석, 부끄러운 ‘노동자의 날’…‘시급 6500원’ 청소년 착취한 편의점, 한겨레, 2023.04.30.
유대용, 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노컷뉴스, 2023.04.27.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 2010.03.22.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188&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59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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