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의견 제시

소개글

군대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군대내 휴대폰 사용 찬성 주장 분석 2

1. 군 문화 개선과 건전・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2
2. 개인의 정보 기본권 존중을 위해 필요 3
3. 군 사기와 복지,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4. 시범 실시로 검증된 긍정적 병영 문화 5

Ⅲ. 군대내 휴대폰 사용 반대 주장 분석 6

1. 심각한 군사 기밀 유출 위험성 6
2. 스포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중독 위험성 7
3. 단결, 전투력, 정신력 약화 우려 8
4. 국민 청원에 나타난 사용에 대한 우려 9

Ⅳ. 결 론( 합리적 의견 제시 ) 10

본문내용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계획의 일환으로 부대 개편 및 축소가 이어지면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장병들의 면회와 외출도 줄어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단체들은 “장병들이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서 면회객 발길도 끊겨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선 부대 개편으로 화천군과 양구군에 있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철원군의 1개 사단이 경기도로 이전한다. 부대가 몰려 있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선 전체 주민이 약 15만 명인 데 비해 주둔 중인 군 장병 규모는 약 1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일부 상인들이 장병들을 상대로 비싼 물가를 적용해 비판 여론도 일었지만 그마저도 과거의 일이 될 형편이다. 군인들을 상대로 한 지역 상권의 요구는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 군부대 지역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그들의 생존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Ⅳ. 결론 ( 합리적 의견 제시 )
군부대에서 각종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자살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병영 폭력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도 찬반 논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폐쇄된 병영 생활 속에서도 병사들이 수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가혹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군대내 폭력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근무하는 동안 외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군 정보 유출과 더불어 군 기강해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두 의견 모두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타 등 인권 침해가 있는 군대는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며 서로를 믿는 강한 정신력이 있는 군대야말로 군 기강이 확립되고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시 보안이 문제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일과 후 시간 등으로 사용 시간을 조정하면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기본 욕구도 해소할 수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병사에게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영내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장병들의 입장을 반영해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이전부터 병영문화 개선 조치를 실시한 덕에 인명사고 등 심각한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줄었다. 국방부의 인명사고 집계 자료를 보면 군무이탈(탈영) 사건은 2013년 643건에서 2018년 122건 등으로 5년 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고, 자살사고 역시 2013년 45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군부대내 생활 전반이 사회에 가감 없이 공개되고, 훈련이나 병영 생활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는 단결력과 정신력이 와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도박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또한 더욱 걱정되는 일은, 휴대폰으로 군사보호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해 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게 되면 적에게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부대 전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군부대 내 인권 침해 예방을 도입한 휴대폰 사용이 오히려 단체 채팅방에서의 왕따 문제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군대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반대의 주장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며 계속 보완해나가는 국방부와 군부대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염려하는 군부대 내 휴대폰 사용으로 제기되는 군 기강 해이, 군 정보 유출, 군의 존립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상이 바뀌고 있듯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권 존중과 복지 시설에 만족하고, 병사들이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를 비롯한 국방부의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아낌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는 일임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일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인권 상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인권 상담 센터,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한국방위산업 진흥회,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 수립 :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분야 개혁으로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 국방과 기술, 2018
4. 김용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병영 문화 혁신 방향, 국방정신전력원, 2017
5. 조현천 외, 자율적 병영 문화가 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6. 하태훈, 귀한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 문화, 고시계, 2014
7. 최홍전,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휴대폰 전력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2010
8. 박현길,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과 사고력 저하, 한국마케팅연구원, 2012
9. 이미정 외, 군대 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7
10. 김현정, 군대 생활 심리 백서, 팜파스, 2018
11. 김창주 외, 병영 문화와 인권 친화 리더십, 한국학술 정보, 2008
12.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하군, 커뮤니케이션 공감, 2015
13. 김경연, 군인도 잘 모르는 군대 이야기, 문학바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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