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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는 단순히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자선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자연스럽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직접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황미경. (2017).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8(1), 125-152.
최영준.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 사회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을 향하여. 한국사회정책, 25(4), 39-67.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는 단순히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자선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자연스럽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직접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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