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III단원(사회와 윤리) 핵심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EBS 교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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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윤리 III단원(사회와 윤리) 핵심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EBS 교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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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가 주권자라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의 경우, 밀은 국가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의 경우, 밀은 개인의 행동 중에 국가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라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의 경우, 밀은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즉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뿐이라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답은 ③이다.
출제 예상 문제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EBS 교재 변형 문제)
갑 : 백성을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刑)으로써 하면 백성이 죄짓는 것 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없다. 인도하기를 덕(德)으로써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한 바르게 된다.
을 :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군주는 필연적으로 압도할 책략(數)을 장악해야 하며 신하를 제압하기 위해 군주는 존엄한 위세(威勢)에 처해야 한다. 명령은 행해지고 금령(禁令) 이 지켜짐에 따라 군주는 존엄해지고 신하는 비하(卑下)된다. 즉 군주의 존엄성은 침 애심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 위세 때문이다.
① 갑은 예가 개인의 수양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데도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인의(仁義)의 도덕을 공적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통치자는 명분(名分)보다 실리(實利)를 추구함으로써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 록 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예의(禮)로 교화함으로써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⑤ 갑은 을과 달리 통치자가 법령과 형벌을 근본으로 삼고 덕치(德治)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다.
상세 해설
갑은 공자, 을은 한비자이다. 공자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 군주가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하며 스스로의 덕에 의해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비자는 군주에게는 다른 국가에 굴복되지 않을 군사력, 경제력과 안정된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군주의 통치 방법으로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스릴 법,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인 술(術), 군주의 권위를 지켜주는 세(勢)를 주장하였다.
①의 경우, 공자는 예가 개인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인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의 경우, 한비자는 통치자가 인의(仁義)를 멀리하고 법률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의 경우, 공자는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금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名)에 걸맞게 통치자로서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의 경우, 한비자는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예를 통해 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과 벌을 활용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의 경우, 공자는 법령과 형벌이 통치의 근본이라고 보지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①이다.
출제 예상 문제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EBS 교재 변형 문제)
나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불복종이 공동체에 대한 호소라면 왜 공동체가 이미 수용하고 있는 원칙들을 근거로 하는 호소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사회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한다고 것은 순수한 이상일 뿐이므로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이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 ㉠ )는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
①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며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②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③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완전한 정의관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하다.
⑤ 시민 불복종은 현존하는 법에 대한 위반이므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된다.
상세 해설
제시문의 ‘나’는 싱어이며, ‘어떤 사상가’는 롤스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 사회내에 공유된 정의관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법률과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공유된 정의관 자체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는 싱어의 입장에서 롤스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겠다.
④의 경우, 싱어는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롤스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 롤스가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①의 경우, 간디의 말로 간디는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여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을 사용한다 했으므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②의 경우, 롤스의 주장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③의 경우, 롤스는 공유된 정의관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⑤의 경우,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보았으므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정답은 ④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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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5.08
  • 저작시기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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