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중간과제물,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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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중간과제물,부동산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주택임대차에 관한 규정
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2) 임차권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 주택임대차 분쟁의 쟁점
1) 효력 발생 시기
2) 법정갱신
3) 임차권의 대항요건
4) 우선변제 요건
5) 최우선변제권
3.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문제와 해결

본문내용

갑은 대항력을 갖췄을 뿐인 임차권자로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갑의 대항력도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16일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되므로 2022년 5월 15일 등기 즉시 효력이 있는 근저당권자 병의 물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Y 주택의 경매낙찰금 3억 5천만 원 중에 1순위인 병에게 3억 원이 배당되고, 갑은 남은 5천만 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보증금 일부만을 경매낙찰금에서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 A는 임대인 을의 채무를 승계하므로 갑은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을 근거로 하여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은 Y 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차의 지속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한 후,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Y 주택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7다4693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3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황은혜. (2021).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pp. 7). 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키워드

방통대,   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