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

소개글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

2. 서구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4.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
1) 차이점
2) 공통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고 아동의 인권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나의 의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뜻하므로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 사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해당되며 이러한 존엄성은 모든 인권의 기본 바탕이 되며, 인간이 기본적 자유와 생존에 있어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능력이 부족하며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권리의 주체자가 되지 못했다. 권리는 의무이행이나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특정한 지위나 직책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힘(power)을 행사하기에 앞서 이미 어떤 이익(interests) 또는 수혜(advantage)를 받거나 어떤 자격(title)을 부여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권리의 속성은 천부성(entitlement)과 보편성(universal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right-holder)가 힘(power)을 소유한 자, 청구행위(claim-action)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고전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천부성과 보편성이 실제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요소는 불가분성, 불가양도성, 불가침성 세 가지이다. 불가분성은 권리를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뜻이며, 불가양도성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가침성은 타인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권리의 소극적 측면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연령적 제한을 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문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성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없고 천부적으로 향유 행사하는 권리가 부여되며, 아동권리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별한 보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더불어 아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아동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경제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취약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여 아동을 성인에게 속한존재로 인식하거나, 지나친 통제와 훈육, 학대나 착취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나친 체벌이나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가족해체현상 등으로 인해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권리들이 위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재연(2009)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는 풍요로워 졌으나 과거 아동을 위협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 요소도 발생하면서 성인위주의 사회에서 아동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권리의 질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Ⅳ. 참고문헌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교육과학사.
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류수정(2012).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우정(1994),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아동권리,   아동,   차이점,   공통점,   서구의 아동권리사상,   아동권리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