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_12표법의 법이론과 이념

소개글

로마법_12표법의 법이론과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2-1. 12표법의 시작
2-2. 12표법의 내용
2-3. 12표법의 특징

3. 마치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1200년간 존재했던 로마에서 최초로 제정된 로마의 성문법을 12동판법 또는 12표법이라고 부른다. 12표법은 기원전 451년과 449년 사이에 제정된 동판에 새겨져 있는 로마의 법을 말한다. 로마 역사가인 리비우스가 12표법을 가리켜 모든 공법과 민법의 샘이라고 할 정도로 12표법은 로마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러한 12표법은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근대 서구의 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에 한국 법이 영향을 받았기에 역사적 흐름과 함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12표법과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로마 공화정의 건립이념과 함께 12표법이 생기게 된 배경, 12표법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겠다.

본문 일부 발췌
제 10표의 나머지 규정들은 장례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체적으로 장례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애도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체적인 규정사항으로는 장례식에서 면사포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3명), 소자 금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수(3명), 애도를 위한 나팔 수 (10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부인들이 뺨을 쥐어뜯거나 대성통곡을 하는 등의 과도한 애도를 해서는 안된다. 큰 화환을 빈소에 진열하거나 제단에 향을 피워서도 안된다.

키워드

로마법,   12표법,   12표법의 법이론,   12표법의 이념,   민법,   12표법의 법이론과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