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필요성, 유형(사회보험,국가보건서비스,민간보험방식), 비교,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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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필요성, 유형(사회보험,국가보건서비스,민간보험방식), 비교,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1.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
2) 의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및 개인의 권리이다.
2) 의료의 특성에 의해 집단적국가적 차원의 개입(의료보장)이 필요하다.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 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2)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3) 민간보험방식(private insurance)

II. 본론
1.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영국
2. 미국, 한국,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3.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4.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III. 결론
1.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공인조합,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재정적 측면 : 부족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노동자의 급여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
▶ NHS(National Health Service) 형성(1946)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의 특징과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국영이며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조달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 서비스이다.
셋째, 예방ㆍ치료ㆍ재활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제도이다.
넷째, 국가가 의료를 계획적이고 평등하게 급여하기 위해 의료 공급측면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NHS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되었지만 장, 단점이 있다.
구분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1차적 자기책임(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 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
(극빈자는 별도 관리)
전 국민을 일괄적용
재원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 조세
관리기구
보험자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진료보수 산정방법
행위별 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일반 가정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봉급제
2. 미국, 한국,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미국
병원비가 상당하다 한 번 입원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들며, 돈을 많이 내기만 하면 좋은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비싼 병원비로 인해 의료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의료보험비도 비용이 꽤 든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은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험을 적용해주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에,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즉,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고 보편 의료보험이 없다.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든다. 평소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밀린 의료보험료를 내면 그때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보험료도 미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영국
세금 중 일부분으로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의료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미국
한국
영국
보건의료제도 유형
다원적
혼합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공급 유형
민간주도
민간주도
공공주도
보건의료재정 조달방법
다원적
단일재원
단일재원(조세)
지불보상제도
(의료비)
상대 수가 가치제, 행위별 수가제
상대 수가 가치제,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본인부담
다양함
다소 많음
적음
3.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 미국
- 의료 예산의 급격한 상승
의료비지출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의료서비스는 낙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10년 미국 전체 의료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8%, 2040년에는 34%에 도달할 전망임.
- 의료보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의료비용의 급등으로 건강보험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3인 가족기준 연간 보험가격은 지난 10년간 85% 증가하였고 CEA(대통령 자문기관)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5,200달러, 2040년 45,000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과다한 비보험 인구
2008년 비보험인구는 총 4,6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해당함. 특히 부모의 보험에서 제외되는 20세 초반부터 급상승하고 보험료 지급 능력 확보하는 35세를 기점으로 가입률 안정 추세보임. 따라서 미국 의료보험의 취약지대는 20~35세의 청년층임.
▶한국
-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는 있지만 개인이 부담할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다.
- 의료보험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근본적으로 빈곤과 질병의 사이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 의료가 상업화되고 있다.
▶ 영국
-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다.
- 장기간 진료대기가 이루어진다.
- 개원의의, 입원의뢰가 남발한다.
-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으로 부담이 된다.
- 조세체계가 선진화 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한다.
-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된다.
- 의료수요자 층의 비용인식 부족하다.
4.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자기부담금이 높아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자기부담금을 줄여야 할 것 같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자기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본적인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은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보상 제도를 개설해야 할 것 같다.
의료가 상업화되면 국민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기에 의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
III. 결론
1. 느낀점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보장제도가 왜 필요한 지 그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봄으로서 나라마다 의료보장제도의 차이점과 다른 나라와 달라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 참고문헌
“보건의료행정론”, 김운신 외 13인, 수문사, 2006.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개발”, 이수진 외 7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2”, 최연희 외 공저, 수문사, 2016
OECD health data 2007, 2008
최기춘 김경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khidi.or.kr/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최연희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2016)
조환익. 주요국의 의료제도 이해와 해외치료 현황. KOTR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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