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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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화야말로 사민 정치의 재창출을 위한 중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민주화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원한 그간의 복지 체제 즉 시장 경쟁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외적 민주화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자체의 민주화 즉 내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혁은 국가 영역의 민주화 특히 정당체제 선거법 개정. 과감한 분권화 등 정치적 대표 체계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 개혁의 큰 방향은 첫째, 시장 외적 민주화. 즉, 국가에 의한 전통적 복지 공여를 공고히 함으로써 \'어두운 복지\' 시장에서 밀려났지만, 국가복지의 양과 질이 열악하여 시장 재편입을 강제당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줄이고, 둘째, 시장 내적 민주화 즉 기업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어두운 고용\'의 가능성을 줄여서 국가 복지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가 정치 계급만의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의 사회화\' 곧 정치가 사회적으로 소비돼야 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의 흥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시장은 그 자체가 권력적임을 새삼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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