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

소개글

경제4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건경제학>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공개 확대
2) 보건의료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3) 지불보상법의 점진적인 변화
2. (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 (10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 (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 (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경제성 평가의 대명사인 비용-편익 분석은 모든 경우를 다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산출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산출치로 환산되면 비용-효용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평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비용-편익 분석을 제외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을 골라보고자 한다. 이에 비용-효과 분석(CEA : cost-effectiveness analys)을 평가 방법으로 선택하고 평가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절차, 평가 결과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비용-효과 분석 방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효과까지 측정하여 단위 효과 당 비용 또는 단위비용 당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는 가져다주는 효과(실적이나 결과)는 성격이 동일하지만 성취 수준이 다른, 즉 처치의 목적이 하나이고 명확함과 동시에 산출물을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 적용 조건에 알맞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비용-효과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가 동일한 성질이면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르지만, 심장수술과 신장이식수술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처치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식이 전혀 다른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비용-효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단 비교방법을 정해야 한다. 비용 한 단위당 최대로 산출할 수 있는 효과를 계산하거나 효과 한 단위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를 선택한다. 비교 방법을 선정하였다면, 선정한 비교 방법을 통해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에서 발생하는 효과 또는 비용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비교 방법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갖는 것 또는 최소의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한다.
비용 한 단위당 최대로 산출 가능한 효과를 계산하는 비교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더 넓은 양방치료가 비용 단위당 최대로 산출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6. 참고자료
1)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희숙, KDI FOCUS, 2010.
2) 서울대 등 빅5 병원 ‘인건비 39% · 재료비 49% ↑’, 서동준, 데일리메디, 2024011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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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加 佛 등 \'의사면허갱신제\' 적용, 김도경, 데일리메디, 20090518,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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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갱신제 도입, 의사 해외진출 포석될 것, 고신정, MedicalTimes, 20070312,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3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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