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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주식회사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것이다. 이는 회사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주주에게 환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셋째, 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감소제한의 원칙)은 임의로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며, 증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감소의 경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제한하여 회사채무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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