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일반론

목차

Ⅰ. 구성요건의 의의와 기능

Ⅱ. 구성요건이론의 전개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책임성과의 관계

Ⅳ. 구성요건의 유형

Ⅴ. 형법상의 구성요건

본문내용

2條), 「職權을 濫用하여」(123條), 「否定한」(131條)
(3) 責任要素 : 故意.過失, 目的的 行爲論에 의하면 廣義構成要件에는 책임요소는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4) 客觀的 可罰要件(또는 人的 處罰條件) : 事前受賂罪(129條 2項), 親族相盜例(328.344.354.361.365條), 大統領(憲法 84條), 國會議員(憲法 45條), 外交官의 治外法權.
(5) 訴追條件 :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241條 2項 등), 反意思不罰罪에 있어서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312條 2項 등).
2. 構成要件의 要素 : 客觀的 構成要件要素와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1)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行 爲
殺害한(250條).截取한(329條).傷害한(257條)
結 果
死亡.占有移轉, 단 行爲.結果가 모두 記述된 때도 있다(「불을 놓아」와 「燒 」(164條), 「事實의 摘示」와 「名譽를 毁損」(307條).
因果關係
結果犯 경우(因果關係 自體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行爲主體
法文에 表示된 경우(129條 以下 公務員, 145條의 法律에 의하여 逮捕.拘禁된 者) 및 法文에 表示되지 않으나, 內容上 있을 수 있는 경우(297條의 男性, 250條의 直系卑屬)
行爲客體
사람(250條), 他人의 財物(329條), 貨幣(207條 以下)
行爲手段
特殊竊盜罪(331條)의 「夜間에 門戶.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住居에 侵入하거나」가 이에 該當, 그 밖에도 特殊强盜(334條).特殊逃走(146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行爲狀況
公務執行妨害罪(136條)의 「公務를 執行하는」, 鎭火妨害罪(169條)의 「火災에 있어서」, 防水妨害罪(180條)의 「水災에 있어」, 公然淫亂罪(245條).名譽毁損罪(307條).侮辱罪(311條) 等의 「公然히」.
2)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1
故意(모든 犯罪에 共通되는 一般的.主觀的.不法要素).過失 : 一般的 主觀的 不法要素
2
目的犯의 「目的」.傾向犯의 「主觀的 傾向」.表現犯의 「內心的 狀態의 表現」 等은 超主觀的 不法要素 또는 特殊한 主觀的 不法要素이다.
3
不法領得意思(不法利得意思)
(2) 記述的 構成要件要素와 規範的 構成要件要素
1) 記述的 構成要件要素
規範的 評價를 거치지 않더라도 事實認識에 의하여 그 意味.內容을 확정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目的犯에 있어서의 「行使할 目的」.「營利의 目的」 등은 主觀的 기술적요소이고, 사람.婦女.建造物.財物.불을 놓아.强姦.殺害 등의 외부적 대상이나 과정은 客觀的 기술적요소이다.
2) 規範的 構成要件要素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 記述 자체만으로는 내용을 확정짓기 어렵고 어떠한 규범의 논리적 판단 아래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裁判官의 補完的인 가치판단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가) 刑法 이외의 民法.行政法 등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規範的 構成要件要素 : 有價證券(214條).配偶者(241條).直系尊屬(250條 2項).他人의 財物(329條).未成年者(287條).親族(328條).文書(225條) 등
(나) 法律 이외의 道德的.社會的.經濟的 평가를 필요로 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醜行(298條).淫亂(245條).名譽(307條).侮辱(311條).信用 및 業務(313條 以下).不法領得意思.危險한 物件(261條).公共의 危險(166條 2項).虛僞의 事實(156條) 등
(3) 記述된 構成要件要素와 記述되지 않은 構成要件要素
1) 記述된 構成要件要素
구성요건에 명확히 記述되어 있는 要素. 예컨데 結果犯에서의 因果關係 내지 客觀的 歸屬性 등이다.
2) 記述되지 않은 構成要件要素
詐欺罪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교부행위 사이의 因果關係나 竊盜罪에 있어서 不法領得意思 등이다.

키워드

구성요건,   형법상,   인식대상,   개념적 형상,   위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