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2. 존재의의
3. 현행법의 태도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1. 시 원
2. 발 전

Ⅲ.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 사상적 기초
2. 사상적 기초에 대한 재검토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내용

본문내용

해치고 人權保障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法官이 有罪宣告만 하였다가 行刑成績에 따라 집행기관이 그 형량을 정한다면 司法權에 대한 行政權의 侵害가 되어 罪刑法定主義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適用範圍
(가) 長期와 短期 또는 그 중의 하나가 규정되어 있는 相對的 不定期刑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絶對的 不定期刑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保安處分의 기간은 定期일 것을 요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保安處分도 刑罰的인 색체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妥當하다고 할 수 없다
)陳癸鎬, 總論, 115面.
.
(5) 明確性의 原則
1) 意 義 : 構成要件과 制裁의 明確性
法律로써 규정한 犯罪의 構成要件과 刑罰의 양(刑期)와 질(種類)은 일반인이 사전에 알수있도록 明確히 規定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適用範圍
(가) 刑罰法規의 構成要件 자체뿐만 아니라 그 法的 效果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구성요건의 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禁止된 行爲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백하여야 한다. 따라서 抽象的으로 「社會的 危險性 있는 者」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된 者」 등의 구성요건은 이 원칙에 반하게 된다.
(나) 법적효과인 刑罰과 保安處分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明確性의 判斷基準
(가) 判 例 : 美國의 경우 통상의 知性人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고 그 적용에 見解 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나) 學 說 : 社會平均人의 立場에서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法文에서 이해할 수 있 는 정도의 것이라는 것이 通說이다.
(6) 適正性의 原則
1) 意 義 : 刑罰法規의 내용이 基本的 人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適正해야 한다는 것이다.
2) 內 容
(가)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는 憲法的 價値體系(憲法 第10條)와 矛盾되어서는 아 니 된다.
(나) 刑罰適用의 必要性이 있어야 한다. 즉, 刑罰權正當化의 效用性原則
)刑罰法規는 法益保護와 社會價値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政治的 目的이나 이데올로기의 目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과 刑罰權正當化의 補充性原則
)刑罰權의 行使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不可避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한다.
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刑罰의 程度도 적정해야 한다. 범죄와 형벌사이에 適正한 均衡이 유지되어야 하 고, 사회윤리적으로 自認.苛酷한 刑罰이어서는 아니되며, 責任의 範圍 안에서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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