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 시스템

목차

1. 지불 서비스의 현황

2. 전자지불 시스템의 종류

3. 전자지불시스템의 개발방안

4. 전자지불시스템의 전망

5. 가상은행

본문내용

있는 각종 금융제약들이 오히려 미래의 전자지불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제약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일단 컴퓨터통신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며 01410/01420/01433등 패킷망과 컴퓨터통신이 인터넷보다 더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계층이 외국의 초기인터넷 사용자계층의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인터넷만을 위한 전자 지불시스템을 보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홈뱅킹과 컴퓨터통신을 중심으로 하고 인터넷을 수용하는 한국적 전자지불프로토콜을 만들고 구현한다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지킬 수 있으리라 본다.
5. 가상은행
우리 나라에서 은행 온라인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1987년이라고 하며 홈뱅킹 (Home banking)이 시작된 시점은 대략 5년 전인 1991년경이라고 한다. 1996년부터는 폰뱅킹 (Phone banking) 서비스가 활발히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이 은행간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홈뱅킹이나 폰뱅킹은 은행과 고객간의 직접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CD기나 PC,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과 고객간의 직접적 연결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은 전통적인 은행의 장소적 존재 개념을 무너뜨리고 기능적 존재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은 컴퓨터와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화와 함께 상업화를 촉진시킨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은행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매개체의 총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지점이 없고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최초의 은행 (Security First Network Bank, 이하 SFNB)이 1995년 10월에 미국에서 탄생하면서 은행 지점 무용론까지 대두되게 되었다. SFNB의 발족은 그 사업적 성패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인터넷상의 가상은행 서비스의 개발에 여러 시중은행이 눈독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996년 말경 홈뱅킹에서의 해커소동과 함께 인터넷에서의 가상은행 서비스 개발붐은 찬물을 맞게되고 개발을 추진하던 은행 및 개발자들은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상에서의 가상은행의 발전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하는 것이다. 홈뱅킹의 일환으로서의 가상은행 개념을 훨씬 능가하는 상업적 요구가 가상은행의 개발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기존의 상행위 개념을 뒤바꿔버린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의 열풍이 가상은행의 동반적 발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상업적 기대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이 인터넷상에 존재한다는 현 시점의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조만간 기업 활동 그 자체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 확실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자 상거래 지불수단 (Electronic Payment)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가상은행은 필요성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의 생활화가 필연시 되며 이는 가상은행의 필요성을 증폭시키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상은행 필요성의 정당화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나 우리 나라의 현시점에서 과연 가상은행의 개발 및 활성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가하는 회의가 발생하게 된다. 법적으로 우리 나라는 SFNB와 같은 완전히 인터 상에만 존재하는 은행이 발족하기에는 자본금이나 허가사항 등 제약이 많이 있고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신규 구좌 개설에도 금융실명제로 인한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측면 뿐 아니라 전자 주민증 등의 행정 업무 자체의 변환과 맞물려 점차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가상은행의 안정된 정착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보안문제 등 기술적 대책 및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은행이 CD기나 폰뱅킹 등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기술적 기능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은행 개발의 기술적 요인들에 대하여는 추후 가상은행 편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키워드

전자지불 시스템,   지불 서비스,   개발방안,   전망,   가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