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중관계와 한국의 안보정책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Ⅱ장. 중국위협론의 국제정치 : 개념과 논쟁
제1절. 위협의 개념
제2절.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쟁

제Ⅲ장. 미국-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 전략
제1절. 미국의 동아시아/한반도 정책
제2절. 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 정책
제3절. 미중관계의 전개과정과 전망

제Ⅵ장. 한국외교정책의 대안
제1절. 우리의 국익(national interest)은 무엇인가?
제2절. 장기적 안보전략의 모색

제Ⅴ장. 결론 : 한국외교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lanning For the Future : The Role of U.S. Force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1388, July 26, 2000.
8. Paul Wolfowitz, "Asian Democracy and American Interest", The Sixth Annual B.C. Lee Lecture of Heritage Foundation, Marth 2, 2000.
9. Peter Brookes, "Theater Missile Defence: How Will It Recast Security and Diplomacy in East Asia?", Heritage Lecture, No.683, August 17, 2000.
10. Richard N. Haass, "What to Do With American Primacy", Foreign Affairs, Vol.78, No.5, September/October 1999.
11. Robert A. Manning, "China : The Forgotten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Vol.79, No.4, July/August 2000.
12. Robert 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79, No.1, January/February 2000.
: 클린턴의 외교정책의 5가지 실패요인을 나열하면서, 공화당의 5가지 외교정책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평화와 안보, 자유의 신장을 위해 권력과 경제에 대해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적, 또 그 사이에서 미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 중국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아직 친구가 아니며 동반자는 더욱 아니지만, 적어도 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봄. 특히 다음 세기의 미국의 지도력은 강한 군사력의 적절한 사용을 필요로 함을 강조. 미국은 전통적 신념과 함께 네트워크된 시장, 현대화된 군대 등의 새로운 기회들을 혼합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
13. Wu Xinbo,「U.S. security policy in Asia: Implications for China-U.S. relation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Singapore; Dec 2000; Vol. 22, Iss. 3; pg. 479, 19 pgs
[ 목 차 ]
제Ⅰ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 1
제 Ⅱ 장. 중국위협론의 국제정치 : 개념과 논쟁 ……………… 2
제 1 절 위협인식의 개념 / 2
제 2 절 중국위협론에 대한 논쟁 / 3
제 Ⅲ 장. 미국-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 전략 ………………… 5
제 1 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5
제 2 절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 7
제 3 절. 미중관계의 전개과정과 전망 / 8
제 Ⅳ 장. 한국의 안보정책 대안 ………………………………… 11
제 1 절 한국의 국익 / 11
제 2 절 한국의 장기적 안보정책 / 12
제 Ⅴ 장. 결 론 …………………………………………………… 15
참고문헌 …………………………………………………………… 16
[ 한국외교정책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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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중관계와
한국의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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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교수님
김 달 중 교수님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 1학기 이 동 규
2001. 6. 18
[ 국문 요약 ]
이 논문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인 탈냉전기 이후의 미중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정책을 준비하고 추구해야 하는 한국이 어떠한 안보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대안을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탈냉전기 이후의 미중관계를 중국위협론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중에 중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나서 그런 논의를 협력(cooperation)의 요소와 경쟁(competition)의 요소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틀 속에서 부시 행정부가 경쟁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대중정책을 강경노선으로 끌고 가게 된 요인과 미중경쟁의 이슈를 살펴보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이에 따른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정의한 후에 그것에 근거한 실리외교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국익은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②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③ 세계시장으로의 자유접근 보장으로 정의하고, 이라는 세 가지 환경이 조성될 때 한국의 국익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 한 나라의 안보정책이 국익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는 한국은 사활이 걸린 국익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 한반도 안정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상당기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포용과 개입을 통해 북한정세의 연착륙을 돕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질서의 격변기에서, 우리의 사활을 건 이익인 지역의 안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체제의 영역을 한반도로부터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과 관련해서, 안보 차원에서 WTO 자유무역체제, APEC 등 국제적인 경제협력체제를 발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Key Word ]
한국의 국익, 중국위협론, 미중관계, 동아시아/한반도 전략, 한미동맹

키워드

탈냉전기,   미중관계,   안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