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안보협력방안에 대해서

목차

I. 서론:·미 안보협력관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II. 냉전적 세계질서와 한·미 안보협력관계

III. 탈냉전기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방향

IV. 향후 한·미 안보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V. 결론: 바람직한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위하여

본문내용

에 합의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전쟁억제에서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대체할 수는 없다.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참여국 전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외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참여국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단합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남북한 평화공존 기간에도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통일시점을 전후한 대내외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미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안보의 개념이 군사안보로부터 비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안보이슈도 다양화되었다. 안보개념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국가 안보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분야별 다양한 안보요소들이 상호복잡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안보정책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만큼 국가안보정책 역시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보가 아닌 국방,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를 통괄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정책은 이제 특정 부처의 권한이나 이익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수준 즉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전웅, "군사안보와 비군사안보의 상관관계," 『21세기 한국의 군대와 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6.), 54쪽.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은 그 동안 매우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아놉전략과 방위정책을 수립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함에 있어서 정보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내부 문제 뿐만아니라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극히 불확실하며 그 어느때 보다 주변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가속화될 경우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전략은 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각도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한국은 순수한 군사적 대처방안 보다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주변국 대처바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은 정보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분석 된다. 재래식 안보 기획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잊만 한국은 앞으로 정보전쟁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정보전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전쟁 독트린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이정민, "정보전쟁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시대의 전쟁과 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6.), 30쪽.
한국의 안보는 위협세력으로서의 북한과 동맹국인 미국, 주변세력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미묘한 곡예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지나친 동맹에의 의존은 자주국방을 해치는 것 같고 자주국방을 통한 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주변국의 의심을 받기쉽고 그러나 안보를 공고히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불안한 양상이 그것이다. 더욱이 안보의 공고화는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통일과 같은 우리의 전략적 미래와 연계되는 포괄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현인택, "한국의 21세기 외교안보전략,"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국 제정치학회, 1998. 2.), 13쪽.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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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방안,   연속성,   불연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