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이론의 거시적 조류

목차

2. 통화주의의 회고와 전망
a. 통화주의 기본전제에 대한 비판과 대응

2 거시통화이론의 흐름
a neo new classisical economics과 modern Keynesian
b new Keynesian 과 real business cycle

본문내용

있으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유효한 정책이 된다.
실증 분석: 1980년대 연구결과는 price-level surprise가 실물 생산효과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즉 두 이론 모두 현실 설명력이 취약하다.
2.2.b new Keynesian 과 real business cycle
new keynesian: 가격의 완전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사소한 것(예: menu cost)이라도 명목가격의 경직성은 현저함을 입증하였다. -> 통화정책의 non-netrality 발생
특징:
- 고전적 가정(순수경쟁)의 포기
- 조정의 실패 또는 개별 노동자와 회사가 최적의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존재한다.
real business cycle theory: 실질생산의 변동은 기술적 변동(전쟁, 기근,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변화, 기술진보 등에 의해 발생)에 의해서만 발생함으로 통화정책은 항상 중립적이다.
inside money(은행 예금 통화) - 실물변수와 물가에 neutral
outside money(현금 통화, 은행지준) - 물가에 영향을 미침
결과: 상반되는 접근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이론의 판별은 불분명
2.2.c new monetary economics와 post Keynesian
new monetary economics: 19 c. 20c. 초 통화개혁주의 사상에 근거하며 전통적 통화이론을 부정
현재의 통화와 통화제도는 정부의 규제와 법적 제약으로 이루어짐으로 새로운 규제와 법적 제약을 도입하면 또 다른 통화와 통화제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통화의 기능 중 교환매개기능을 계산단위기능으로부터 분리하고 계산단위는 numeraire(상품, 상품그룹)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발전된 금융 환경 하에서는 물가는 numeraire에 의해 결정되며 금융제도의 안정성은 경쟁에 의해 유지됨으로 통화는 없어도 되며 통화정책도 필요 없게 된다.
문제점: - numeraire의 존재여부
- 법적 뒷받침 없이 시장 메커니즘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post Keynesian: 신용경제하의 통화는 민간은행의 신용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내생변수임으로 통화공급은 실물 경제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신용화폐경제하에서 통화는 대부분 금율기관의 예금부채로 구성됨으로 통화의 공급구조는 내생적이다. 따라서 통화관리수단은 중앙은행이 지준자금의 공급가격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단기이자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
문제점: 이자율조정을 통해 통화공급을 조절하려면 안정적이고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포화될 수 없는 차입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이자율 통제능력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2.d. 새로운 조류
- 일부 Post-Keynesian: 화폐 veil관으로 real analysis에서 실물적 요인과 화폐적 요인을 함께 중시하는 monetary analyis로 전환 필요 주장
-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각 부문은 상이한 경제이론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키워드

통화이론,   조류,   거시통화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