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리주의의 구분
(2)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3) 다원 공리주의
(4)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5) 공리의 측정과 계산 가능성
(6) 공리주의적 정의관 비판
(7) 전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2)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3) 다원 공리주의
(4)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5) 공리의 측정과 계산 가능성
(6) 공리주의적 정의관 비판
(7) 전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본문내용
정의관)
: 벤담의 공식(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동일하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정의로운 결과
문제점 :
①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인 자유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희생되어 기본적인 직관 에 위배된다.
② 최대 행복과 최대 다수의 원리는 서로 상충할 수 있다.
③ 벤담의 공식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과 공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리주의의 가능한 대응들
① 공리와 정의가 상충할 경우, 공리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자. -> 반직관적이다.
② 정의를 본래적 선의 하나로 보는 다원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르자. -> 다원적 선의 상충 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 -> 결국 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7)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① 전체 공리주의 :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계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 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며 정의롭다.
-> 하지만, 집단은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망각하고 있다. 나아 가 분배의 부정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평균 공리주의 :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입장.
-> 하지만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단순한 전체 공리를 개인 수로 나 누는 것은 결국 전체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 "최소 수혜자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 공리주의 : 쾌락주의적 인생관에 근거-> 공리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 사회적 문제 의 해결에 부적합하고, 인간을 도구로 여기게 된다.
* 밀(Mill) : 인간을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해 있다. -> 쾌락을 질적으로 차이나는 두 종류로 구별한다.
① 인간의 고차적 능력 (지성, 감성, 상상력) : 고차적 쾌락
② 인간의 저급한 능력 (자연적, 육체적 욕구) : 저급한 쾌락
=> 능력 개발의 수단과 기회가 있고, 예속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 는 것이 쾌락을,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제한은 부당하다 => 자유주의 탄생.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①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과 어긋난다.
②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③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
④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 벤담의 공식(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동일하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정의로운 결과
문제점 :
①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인 자유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희생되어 기본적인 직관 에 위배된다.
② 최대 행복과 최대 다수의 원리는 서로 상충할 수 있다.
③ 벤담의 공식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과 공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리주의의 가능한 대응들
① 공리와 정의가 상충할 경우, 공리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자. -> 반직관적이다.
② 정의를 본래적 선의 하나로 보는 다원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르자. -> 다원적 선의 상충 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 -> 결국 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7)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① 전체 공리주의 :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계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 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며 정의롭다.
-> 하지만, 집단은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망각하고 있다. 나아 가 분배의 부정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평균 공리주의 :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입장.
-> 하지만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단순한 전체 공리를 개인 수로 나 누는 것은 결국 전체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 "최소 수혜자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 공리주의 : 쾌락주의적 인생관에 근거-> 공리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 사회적 문제 의 해결에 부적합하고, 인간을 도구로 여기게 된다.
* 밀(Mill) : 인간을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해 있다. -> 쾌락을 질적으로 차이나는 두 종류로 구별한다.
① 인간의 고차적 능력 (지성, 감성, 상상력) : 고차적 쾌락
② 인간의 저급한 능력 (자연적, 육체적 욕구) : 저급한 쾌락
=> 능력 개발의 수단과 기회가 있고, 예속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 는 것이 쾌락을,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제한은 부당하다 => 자유주의 탄생.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①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과 어긋난다.
②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③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
④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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