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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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경쟁적 시장경제, 가부장적 가족, 민족국가의 영토범위확대 등을 일반 조건으로 하는 보호민주주의는 통치자가 시민의 전체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은 통치자로부터 그리고 시민 각자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주권은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있지만, 국가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에게 수여된다. 정기적 선거, 비밀선거, 잠재적인 지도자 또는 정당, 파벌들간의 경쟁, 다수결이 통치자의 책임을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국가권력은 비인격, 즉 법적으로 확정되어야하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실현되지 않았다. 자의적 취급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발언, 표현, 집회, 선거, 신념과 연계되는 모든 정치적, 시민적 권리나 자유의 형태로 제시되는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는 데는 입헌주의가 핵심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즉 일반적으로 국가행위의 범위는 시민으로 하여금 폭력, 용인될 수 없는 사회 행위, 원치 않는 정치적 간섭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의 틀의 형성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대립구조 속에서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의 축소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한 민주주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표, 지방정부에의 광범위한 참여, 공공토론 및 배심원 업무에의 참여를 통한 정부 여러 부문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키워드

국민국가,   민주주의,   개혁,   반공국가,   자본주의시장경제,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