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권력엘리트

목차

Ⅰ. 서 론
Ⅱ. 이승만 권위주의 통치와 엘리트의 행태
Ⅲ. 장면의 집권과 민주당 엘리트
Ⅳ.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민주 공화당
엘리트
Ⅴ. 유신체제와 엘리트의 역할
Ⅵ. 전두환의 집권과 신군부 엘리트
Ⅶ. 노태우의 집권과 3당통합
Ⅷ. 문민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
Ⅸ.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행의 장점은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지지와 함께 정통성을 갖추고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민간인 정치가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보아서도 군부 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정권으로의 이행이 완료된 것이다.
이러한 정통성을 갖춘 김영삼 정권이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야 될 정치적 과제는 민주정권의 공고화 작업이었다. 김영삼 정권이 집권 2년 동안에 추진한 일련의 개혁정책들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민주정권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했다.
김영삼은 집권하자 일련의 개혁정치를 표방하면서, 첫째 작업으로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재산등록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 작업 및 비리척결을 단행했다. 그 다음으로는 문민정권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행하기 힘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으며, 군부내의 부정부패와 특히 '하나회'로 이름난 군부내 사조직에 연관된 정치군인의 숙정과 전역조치였다. 또한 토지실명제의 채택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 없게 되어 유능한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어 정치엘리트의 순환을 위해 기여하게 되었다.
다만 김영삼 정권의 엘리트 충원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지배엘리트인 군출신과 대구, 경북출신 인사들을 과감하게 배제시킴으로써 엘리트 기용의 폭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기회균등 원칙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자질 미달의 측근 인사의 기용, 부산·경남 출신의 급격한 부상, 지역대표성의 질적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도 아울러 비판받게 되었다.
Ⅸ. 결 론
이상에서 정부수립 이후 한국정치과정을 통하여 등장한 역대 정권의 집권엘리트의 개성과 특정한 정치상황에 따른 권위주의의 계속적인 등장배경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 검토해 보았다. 결국 집권엘리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승만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까지 제압해 나갔다. 더구나 이 정권하에서 부정선거에 관권이나 경찰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관여하게 된 후부터 관료들의 각종 선거 개입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허다했다. 단명으로 끝난 장면정권은 민주당 신·구파간에 파벌싸움이 지나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과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서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5.16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전통을 수립하는 데에는 역점을 두지 않았다. 박정권은 이승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권엘리트의 근대화에 대한 성취욕이 지나쳐서 장기집권으로 이행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 체제는 1979년 10.26 직후에 얼마가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호남 지역갈등이 표출되어 한국정치의 긴장과 지역갈등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0.26 이후 12.12쿠데타를 통하여 재차 등장한 전두환의 권위주의 체제 역시 군사정권의 연장이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하게 된 전정권은 출발부터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각종 사회세력으로부터 정치적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민중들의 거센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에 대한 대타협으로 타결지은 것이 1987년 6.29선언이었다. 이 선언 이후의 정치적 상황은 군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문민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었지만 야당의 분열로 인하여 또다시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 정권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한 데에 어부지리 격으로 등장했다. 다만 노정권은 의회에서 여소야대의 세력분포로 인하여 정치적 궁지에 몰린 나머지 3당통합으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 나갔다. 노정권 하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거세게 나타났다. 이러한 거역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민간지도자인 김영삼을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정하여 오늘의 문민정권을 창출하게 되었다. 문민정권은 나름대로 민주화 이행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추진해 나왔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개혁들은 법적·제도적 차원보다는 집권엘리트의 의지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정치엘리트들은 법적으로도 민주적 절차를 관행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집권당은 단순히 수의 우세한 힘만 믿고 소수파의 의견을 무시하는 토론 없는 의회전통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의식의 일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전통을 수립하는 데 거듭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일반대중보다는 정치권력을 장악해서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한 정치권력 엘리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치권력 엘리트들의 책임문제를 상정하여 볼 때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날의 한국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최종적 열쇠를 쥐었던 집권엘리트의 독단적인 의사가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여기에다가 우리 나라의 전통적 유산으로 내려온 행정관료들의 권위주의적 행동양식이 상승작용을 하여 한국의 정치문화는 권위주의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정치권력 엘리트들이 솔선해서 법치주의 전통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문헌>
1. 김운태 外,『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2.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3. 김영모, 『한국권력지배층의 사회적 기원』, (태극출판사, 1974)
4. 민준기, 『한국정치발전론』, (을유문화사, 1975)
5. 박문옥, 『한국정부론』, (박영사, 1973)
6. 양호민, 『현대정치의 고찰』, (사상계사, 1962)
7. 장을병, 『한국정치론』, (범우사, 1975)
8.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삼 정부 2년을 평가한다』
(제113회 정책토론회, 1995)
9.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의 주요 경향』, (민음사, 1980)
10.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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