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요즘의 모습

목차

1.김용갑 의원의 붉은 색안경

2.갈수록 우려되는 ‘한나라당 언론관’

3.이젠 ‘한광옥 대출 지시설’까지

4.조·중·동 입증안된 `설` 크게 보도…반론 무대접

5.사설] `병풍시나리오` 작성자 찾아라 (2002.10.11)

6.[사설] 창피한 노벨상 논란 (2002.10.10)

7.[사설] 정부는 끝내 진상규명을 거부하는가 (2002.10.07)

8. [사설] 국민은 편히 잠잘 수 없다 (2002.10.07)

9.[사설]대정부질문 이대로 괜찮은가

본문내용

場)으로 변질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올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면서 이런 후진적인 정치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또다시 던지게 된다.
그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은 정책질의는 간곳없이 근거없는 폭로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엔 ‘양아치’ ‘미친×’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욕설과 야유, 삿대질 등이 횡행하고 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화나게 할 수 있을까 골라서 던지는 말들만 같다. 그러나 정작 화나는 것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다.
특히 방청석에는 초중등학생들이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지켜보았는데 이들이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갈지 두렵기만 하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토록 비판해 온 일부 저질 선정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정부 질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장치로 대정부 질문 자체는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면질문 후 일문일답을 하게 하거나, 정쟁성 저질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가의 종합적 비전이나 국론 결집이 필요한 사항은 대정부 질문에서 다루고 일반 국정 현안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상시로 열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에 관한 질의는 오히려 상임위에서 밀도 있게 펼 수 있는 것이다. 소모적 정쟁과 언어공해를 부추기는 현재의 대정부 질문제를 그대로 둔 채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는
[동아광장/이규민]1달러에서 4천억원까지
청와대가 외통수에 걸렸다. 남북정상회담 뒷거래용으로 4000억원이 부당대출됐다는 주장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현대상선 계좌를 추적하면 단박에 밝혀질 일이지만 그걸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으니 난처하기만 하다.
정부가 이런 입장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못 믿을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의 “북한에 단돈 1달러도 주지 않았다”고 한 국회답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이다. 박 실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갑에서는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준 적이 없기 때문일지 모른다. 단지 정부가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대신 북한에 주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도 묻지 않았으니까 굳이 말할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응고되고 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 몰고 북한을 찾은 이후 이 기업이 북한에 제공한 물자와 자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권핵심 일부를 빼면 별로 없을 것이다. 또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 회사 돈인지 개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현대그룹 최고 경영진 극소수 외에는 없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길에 이런 식으로 현대가 포장하고 다리 놓아줄 때 정부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을까. 아니 정부는 그걸 즐긴 정도가 아니라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공들인 결실로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그 연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대 재벌 하나는 골병이 들고 말았다.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도 견딜 기업은 세상천지에 없다. 물론 그걸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방법도 없다. 기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안다.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계좌추적을 하면 그 내용이 들통나게 돼 있다. 그러면 기업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국민 앞에 다 털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이 지금 일치단결해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을 막고 나섰을 것이라고 하면 지나친 추측일까.
한번 말이 꼬이면 거짓말이 계속 꼬리를 달아야 한다. 자고 깨면 거짓말 전선에 나서야 하는 관리들의 얼굴은 평소 필자가 알고 지내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다. 욕하지 말자, 그렇게 말해야 하는 그들은 오히려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관 주변에서 ‘계좌추적을 하면 현대가 망하고, 현대가 망하면 나라가 쓰러진다’는 식으로 국민 협박조의 막말들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정부가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다시 ‘단돈 1달러’ 얘기로 돌아가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 도시를 단장하는 데 쓰인 페인트까지 국내 기업에 부담시킨 사실을 정부는 국민 앞에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 세계 최대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 스톤’ 입장료가 5달러인데, 금강산 들어가는 사람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입산료인 100달러씩을 북한에 내기로 한 것이 누구의 뜻이었는지도 정부는 밝힌 적이 없다. 그래 놓고 단돈 1달러를 준 적이 없다니, 내 지갑에서 안 나갔으면 안준 것인가.
▼계좌추적 못할 이유 있는가▼
공영TV들이 평양에서 ‘쇼’를 한번 할 때마다 수십억원씩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5000대씩이나 바치고 있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장관급회담 한번 하려면 비료 몇십만t이 넘어가야 했고 이산가족이 한번 만나려면 식량 몇십만t이 건네져야 하는 게 오늘날의 남북관계다. 이 기준과 공식을 대입해 환산하면 정상회담이라는 ‘큰 선물’에는 한 4000억원쯤 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이번 의혹논란의 시발이다. 단돈 1달러도 준 적이 없다는데 말이다.
북한에 준 것 자체를 놓고 인색하게 말하면 안 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민동의를 구해 공개적으로 그보다 몇배 더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모르게 건네 주다가 정권 말기에 들통나니까 거짓말로 국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4000억원 대출의혹의 진상이라면 그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아니라고? 그렇다면 당당하게 계좌추적과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보라.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규민 논설위원실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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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대정부질문,   진상규명,   노벨상,   병풍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