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여~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이여...(개고기)

목차

□ 제 목 :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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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존투어스 밀
공리주의에 대하여

존 스투어트 밀(1806-1873)
요즈음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대학입시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집단 히스테리가 만연한 우리 사회인지라, 오죽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겠느냐고 동정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밀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안다면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잔소리 정도 한다고 해서 감히 불평을 늘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은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는데, 자식에 대한 욕심이 우리네 부모보다 한술 더 뜬 경지였던 것 같다. 그는 걸음마를 간신히 배운 정도의 어린 밀에게 장난감 대신 그리스의 고전을 주고 읽으라 할 정도로 극성 스러럽게 교육을 시켰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극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아버지 제임스는 아들이 세 살 되던 때부터 벌써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밀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플라톤이나 디오게네스 등의 고전을 두루 섭렵하였고, 이제는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할 단계에 있었다. 여덟 살에서 열두 살까지의 기간 동안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으며, 미적분학과 기하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열세 살의 나이에는 정치경제에 관한 책을 전부 독파하여 후일 경제학자가 될 기본 교육을 모두 마친 셈이었다. 리카도와 절친한 사이인 아버지 제임스는 아들과 산보를 하며 열 네 살의 어린 아들에게 리카도의 경제학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본문내용

예) 타인과 관련된 행위인 약속의 경우, 타인의 행위에 대한 선행적 규칙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구속력을 획득할 수 없다.
② 규칙 공리주의
1> 가정 규칙 공리주의 : 너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규칙의 위반이 언제나 정당화될수 있기 때문에.
2> 현행 규칙 공리주의 : 규칙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보수주의로 귀결된다.
>> 결정적인 것은 규칙을 공리의 수단으로 생각할 경우, 규칙의 변경이 임의적이며, 결국 공리에 따라 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결국 행위 공리주의와 같아진다. 그렇다고 규칙에 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할 경우, 공리로 규칙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5) 공리의 측정과 계산 가능성
"공리주의는 가능한 대안적 행위들 중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 문제가 생겨난다.
1> 결과는 "현실적 결과"인가 "추정된 결과"인가?
* 무어의 입장 : 필요한 것이 현실적 결과라면, 다른 대안들의실제 결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 중의 어느 하나가 행해졌어야 한다는 도덕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택된 행위가 선을 증대시켰는지의 여부도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선의 양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 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제시하기 어렵다.
2> 쾌락의 측정과 양화가능성
쾌락의 측정도 매우 힘들다. 벤담은 쾌락의 강도, 쾌락의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등, 7가지의 측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하지만 쾌락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확실성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불가능한 것 같다.
* 또다른 문제 :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여러 쾌락이 있으며 쾌락고 고통이 대상과 결부된 개념이기에 보편적으로 양화하기가 힘들다는 등의 문제
(6) 공리주의적 정의관 비판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 =>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의관(분배적 정의관)
: 벤담의 공식(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동일하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정의로운 결과
문제점 : ①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인 자유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희생되어 기본적인 직관에 위배된다.
② 최대 행복과 최대 다수의 원리는 서로 상충할 수 있다.
③ 벤담의 공식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과 공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리주의의 가능한 대응들
① 공리와 정의가 상충할 경우, 공리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자. -> 반직관적이다.
② 정의를 본래적 선의 하나로 보는 다원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르자. -> 다원적 선의 상충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 -> 결국 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7)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① 전체 공리주의 :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계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며 정의롭다.
-> 하지만, 집단은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망각하고 있다. 나아가 분배의 부정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평균 공리주의 :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입장.
-> 하지만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단순한 전체 공리를 개인 수로 나누는 것은 결국 전체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 "최소 수혜자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 공리주의 : 쾌락주의적 인생관에 근거-> 공리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부적합하고, 인간을 도구로 여기게 된다.
* 밀(Mill) : 인간을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해 있다. -> 쾌락을 질적으로 차이나는 두 종류로 구별한다.
① 인간의 고차적 능력 (지성, 감성, 상상력) : 고차적 쾌락
② 인간의 저급한 능력 (자연적, 육체적 욕구) : 저급한 쾌락
=> 능력 개발의 수단과 기회가 있고, 예속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제한은 부당하다 => 자유주의 탄생.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①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과 어긋난다.
②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③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
④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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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개고기,   보신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