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론에 대한 자본논리학적, 신기술론적 재고

소개글

독점이론에 대한 자본논리학적, 신기술론적 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레닌주의적 독점이론

Ⅲ. 독점이론에 대한 자본논리학적 재고

1. 부등가교환론에 대한 자본논리학적 재고

2. 법칙으로서의 집중화경향에 대한 자본논리학적 재고

Ⅳ. 생산기술체계에 의한 독점이론비판

1. 독점관계의 역사적 조건

1) 집중화경향의 역사적 성격

2)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비효율성과 독점적 관계의 발생

2. 신기술체계와 독점관계의 해소

1) 신기술과 총자본의 분산화

2) 신기술과 새로운 사회적 조직형태

Ⅴ. 맺는말

본문내용

nopol und Staat, Zur Marx-Rezeption in der Theorie des staatsmonopolistischen Kapitalismus, Frankfurt am Main: Altvater, E.(1975), \"Wertgesetz und Monopolmacht\", in: Zur Theorie des Monopols. Staat und Monopol(1). Argument Sonderband 5, Berlin. 필자는 경쟁과 자본의 내적관계에 관한 한 이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만 여타 부문에서는 이들과 입장을 달리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필자의 견해와는 달리 자본논리학파의 자본일반개념과 경쟁에 관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기존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관점으로부터 이들의 논의를 소개한 국내문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성구(1988), 독일에서의 독점자본주의논쟁 , 정운영 편,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 연구 2: 최우성(1991), 독일 신좌파\' 정치경제학의 전개과정 - 자본논리학파의 이론체계 및 그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한국자본주의의 이해, 사회경제평론 3,: 김계환(1991), 서독에서의 경쟁과 독점에 관한 논쟁 ,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앞의 책. 필자가 레닌의 독점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굳이 자본논리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자본주의의 진행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이론틀이 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러한 방법론이 이미 언급된 국내의 국독자론자들에 의해 주로 소개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이 훼손된 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에 규정되어 나타나는 자본의 행동방식으로서의 효율성원칙\'을 자본의 논리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논증되어야 할 것은 먼저 일국적 차원에서 자본과 자본간의 관계는 경쟁과 등가교환과는 다른 어떤 특수한 법칙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중화된 총자본의 사회적 조직형태와 일반적 법칙으로 간주되어 온 독점적 지배.수탈관계나 가치의 재분배메카니즘은 그것의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칙적이거나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특수한 증식조건아래서 나타나는 역사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나아가 총자본은 단지 집중의 형태를 통해서만 자신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자신을 조직한다. 총자본이 어떠한 형태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조직할 것인지는 가치증식의 구체적 조건, 즉 계급투쟁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이 형성되는 가장 효율적 기술조건 들에 의해 결정된다. 말하자면 총자본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형태는 선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가치증식조건에 따라 총자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회적 조직형태를 재구성해 나간다.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사회적 결과가 이렇게 파악될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자본분파가 법칙적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레닌의 독점자본주의테제를 이론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선험적인 테제로 평가할 수 있다.
레닌의 독점이론은 과학적 논리체계로 간주되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할 뿐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의 기술체계의 질적인 변화에 즈음하여 또 다른 역사적 한계에 부딪친다. 그의 이론체계는 기술경제적 패러다임변화 에 의해 야기되는 자본의 다양한 운동형태를 적절히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 독점이론가들은 신\'기술체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신기술이 독점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그릇된 테제를 제출하고 있다
) 독점과 신기술체계에 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매우 산발적이거나 거의 전무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에 관한 한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이루어진 논쟁들이 주로 소개되면서 비판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독일의 문헌들에 대해서는 이 글의 4장을 참조하라.
. 그러나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새로운 기술체계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전통적 기술체계와 완전히 다른 통합성, 체계성, 보편성, 분산성, 유연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중의 강화와 독점적 지배수탈관계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분산적 통합에 근거한 상호 협력.보완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 이러한 관점은 독일에서의 신기술체계에 대한 논의를 필자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결론적으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결과 총자본은 상호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상호협력과 의존관계와 계급적 이해의 동질성의 강화를 경험함을 보여 줌으로써 자본상호간의 모순관계를 선험적으로 일반화시키거나 법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레닌의 독점이론의 이론적, 역사적 한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레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집중화테제를 비판하는 서구 신좌파들의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Projekt Klassenanalyse 1972).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이론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통일적인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견해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 기인하고 있음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 이 가운데 독점과 중소자본간의 부등가교환가설에 대한 비판은 자본논리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며 집중화가설에 대한 비판은
) 물론 집중화가설은 이미 자본논리학체계에 의해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기술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의 연구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이 논문에서는 신기술을 경제의 외생변수로 파악하는 여타의 논의와 달리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자본의 논리와 연관시켜 설명한다는 점이다.
주로 신기술론적인 방법론에 의거할 것이다.
Ⅱ. 레닌의 독점이론
레닌의 독점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기전에 우리는 그의 이론의 본질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시도된 레닌에 대한 다양한 재구성작업들이 레닌이론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하여 이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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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독점이론,   자본논리학,   신기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