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30장-33장

목차

30장. 공업에 대한 노동혁명의 영향,
          산업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의 조성  

31장. 산업자본가의 발생                 

32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33장. 근대적 식민이론

본문내용

타인노동의 착취에 입각하는 것이다.
서부 유럽에서는 시초축적의 과정은 대체로 완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는 국민의 생산 전체를 직접 정복했거나 또는 그 경제적 관계가 아직 덜 발전한 곳에서는 [낡은 생산양식에 속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와 더불어 아직도 계속 존속하면서 몰락하고 있는] 사회 층들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식민지 안에서 본국의 자본주의적 관계에 관한 진리를 발견한 것은 웨이크필드(E. G. Wakefield)다. 웨이크필드의 식민이론은 식민지에서 임금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그는 ‘조직적 식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웨이크필드가 우선 식민지에서 발견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화폐·생활수단·기계·기타 생산수단을 소유하더라도 만약 그 필수적 보완물인 임금노동자 [즉 자기 자신을 자유의사에 의해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사람]가 없다면 그는 아직 자본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직접적 생산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것들은 자본이 아니다. 그것들은 노동자의 착취수단이자 지배수단으로 봉사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자본으로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 동안은 - 그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은 - 자본주의적 축적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있을 수 없다. 그것에 필요불가결한 임금노동자 계급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대중으로부터 토지의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이룬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식민지의 본질은 대량의 토지가 아직 공공의 소유이며 따라서 이주자마다 그 일부를 자기의 사적 소유와 자기의 개인적 생산수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뒤에 오는 이주자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식민지에서는 노동조건과 그것의 근원인 토지로부터 노동자가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드물게나마 너무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직 공업과 농업의 분리도 없으며 농촌 가내공업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큰 장점은 임금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끊임없이 재생산할 뿐 아니라 자본축적에 비례해 임금노동자의 상대적 과잉인구를 항상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노동의 수요공금의 법칙은 적당한 궤도에서 유지되어 임금의 변동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적합한 한계 안에 제한되고 또한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사회적 종속히 보장된다. 이 종속관계는 절대적 종속관계인데 이것을 자본이라는 상품의 소유자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이 환상은 깨어진다. 여기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이미 성인으로 식민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본국보다 훨씬 빠르지만 노동시장은 항상 공급부족이다. 노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은 완전히 무너진다. 자본의 축적에 비한 과잉 임금노동자의 생산이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오늘의 임금노동자도 내일에는 독립적인 농민 또는 수공업자로 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상태에 매우 해로운 반작용을 미친다. 문제는 임금노동자의 착취도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낮다는 데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노동자는 금욕적인 자본가에 대한 종속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종속감정까지도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러면 웨이크필드의 의견으로는 식민지의 이와 같은 폐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자와 국부의 분산이 야기하는 야만화 경향이다. 무수한 자영소유자들 사이로 생산수단을 분산시키는 것은 자본의 집중을 파괴함과 동시에 결함노동의 모든 토대를 파괴한다. 여러 해에 걸쳐 고정자본이 지출되어야 하는 장기적 사업은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 유럽에서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살아있는 부속물로 되어 있으며 항상 과잉상태로 존재하며 자본에 봉사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식민지의 반자본주의적 암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만약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공공의 소유로부터 사적 소유로 전환시킨다면 그것으로 재앙의 근원은 파괴되겠지만 그와 함께 식민지 또한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묘책은 일석이조에 있다. 정부로 하여금 처녀지에 수용공급의 법칙과는 상관없는 인위적 가격[이주민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임금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격]을 붙이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금노동자에게 매우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형성되는 기금 [신성한 수용공금의 법칙을 유린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으로부터 짜내는 이 화폐기금]을 사용해 유럽으로부터 식민지로 빈민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자본가를 위해 임금노동시장을 충만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적 식민’ 의 큰 비밀이다.
웨이크필드가 식민지에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시초축적’의 이 방법을 영국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실시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이민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미국으로 쏠렸고 그 사이 유럽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정부의 압력의 증대를 수반했다]은 웨크필드의 처방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해마다 미국으로 몰려가는 대규모의 끊임없는 인간의 흐름은 미국의 동부에 정체적인 침전물 (과잉인구)을 남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은 방대한 국채. 무거운 세금,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금융귀족의 창출, 철도·광산 등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회사들에 대한 방대한 공유지의 증여를 야기했다. 이리하여 대공화국 미국은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땅이 아니게 되었다. 거기에서는 임금의 저하와 임금노동자의 종속은 아직도 유럽의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멀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구세계의 정치경제학이 신세계에서 발견해 소리높이 선언한 다음과 같은 비밀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축적방식,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개인 자신의 노동에 입각하는 사적 소유의 철폐, 즉 노동자의 수탈[노동조건을 탈취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키워드

자본론,   식민이론,   칼마르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