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정치경제학

목차

I. 지방분권론의 인식론적 및 실천적 기초

II.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III. 지방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발전

IV. 대안적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본문내용

발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운동이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운동은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발전'(alternative development)운동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안적 발전모델은 주민중심적(people-centred)이고 공동체 지향적(community-oriented)이며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모델이다. 이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은 한국에서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모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은 국가경영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이다.
둘째, 지방분권운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계급이익과 별개로 지역이익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현재 지역이익의 대립은 수도권과 지방간, 영남과 호남간을 비롯한 지역간에 존재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이해 대립이 가장 중요한 대립으로 되고 있다. 지방분권 운동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이해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이해대립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비수도권의 각 지역들간, 자치단체들간의 연대에 기초하여 추진될 것이다. 비수도권 각 지역내의 분권운동은 이차적 과제로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분권운동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그 위상이 부여될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운동은 주민자치운동 및 지역혁신운동과 보완성을 가지는 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개혁운동을 의미한다면, 지역혁신운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개혁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주체의 혁신은 맞물려있다. 지방분권이란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주체들의 능력 향상이 없으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주민자치운동은 지역수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결합되어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봉사하는 행정과 정치를 펼칠 것이다.
넷째, 지방분권운동은 대안적 발전에 이해를 가지는 지역 내 및 지역간의 계층연합 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기존의 개발지상주의적 성장연합(growth coalition)과는 다른 참여·연대·생태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발전연합(alternative development coalition)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하는 주민자치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과 결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운동은 분권-자치-혁신에 기초하고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실현에 이해를 함께 하는 각계각층이 연합하여 구성되는 계층연합 운동이다.
<참고 문헌>
김형기(1994), 「대구지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구사회연구소 엮음,『대구경북 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______(1997), 「임노동론의 방법에 의한 사회구성 분석 시론」, 『사회경제평론』, 제10호, 한국사회경제학회
______(1999), 「한국경제의 위기와 대안적 발전모델」,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
______(2000),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한국민족문화』 제16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______(2001),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경제발전」, 『세계화와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박 경(2000),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역발전전략」, 『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지역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0
박양호(2001), 「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성경륭(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포럼 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소영진(2001),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발표논문
이재은(2000), 「한국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상과 과제」, 『제10회 21세기발전모델포럼』(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발표논문, 2000
이철우(2000), 「신산업환경과 지역혁신시스템」, 『제11회 21세기발전모델포럼』(대구사회연구소·영남대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공동주최)발표논문, 2000
초의수(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webzine.tiss.re.kr), 2000년 12월, 대구사회연구소
황한식(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3집, 한국지역사회학회
神野直彦(2000), 「21世紀 新しい分權化モデル」, 『제10회 21세기발전모델 포럼』(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발표논문, 2000
진노 나오히코 지음, 이재은 옮김,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2000
重森 曉, 『分權社會の政治經濟學: 産業自治と生活者民主主義』, 靑木書店, 1992
西川 潤(2000), 『人間のための經濟學』, 岩波書店
Alain Lipietz(1992), Towards a New Economic Order: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Polity Press
Stephen J. Bailey(1999), Local Government Economics, Macmillan
Ulrich Hilpert, eds.(1991), Regional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Routledge
UNDP(1997), Decentralized Governance Programme Strengthening Capacity for People-Centred Development
UNDP(1998), Decentralized Governance Programme to Achieve Sustainable People-Centred Development

키워드

지방분권,   정치경제학,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