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자유민주주의

목차

머리말

1. 해방직후 건국이데올로기의 대립
(1) 李承晩박사의 建國精神과 그에 대한 여러 視角

2. 공산주의의 도전과 위협

3. 임정집단의 삼균주의

4. 건국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5. 세가지 건국이념의 평가

맺음말

본문내용

순수한 형태로 고수하려고 든다면 반드시 실패한다. 더구나 전혀 익숙하지 않은 北韓住民들을 상대로 한국에서도 잘안되어 오던 이념과 제도를 강요하다가는 거센 저항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필자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統一韓國의 指導理念이 될 수가 있으려면 自由民主主義가 民主的 組合主義와 결합하고 資本主義가 社會共同體主義(communitarianisn)에 의하여 조종되는 混合政治經濟體制의 형태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25)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Samuelson교수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이념도 한국의 현실여건을 보아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한민족은 安定속에 發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1) Juau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 Greenstein & Polsby, Macro political Theory (Addison,wesley 1975), p.264., Roy C. Macridis, Modern Political Regime (Boston Little Brown & Co.,1986), p.216.
2) 李仁秀,"大韓民國의 建國"., 李元卨,"美軍政과 대한민국수립",「現代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Ⅰ,동아일보사,1988, pp.306-309., 梁東安,"혼란속의 국가형성",「現代韓國政治史」,精文 硏,1987.
3) 愼鏞廈,"8·15해방전후 한국인의 역사의식",「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Ⅱ,동아일보 사,1988, pp.32-34., 陳德奎,"李承晩의 單政論과 韓民黨",위에 적은 책, pp.167-174.
4) Bruce Commings,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 Press,1981)., 崔章 集,「韓國現代政治의 구조와 변화」,까치,1989, pp.154-160., 韓貞一,"5·10선거의 전개과 정",「현대사 어떻게 볼 것인가」Ⅱ,위에 적은 책,1988, pp.181-200.
5) G. Almond, The Appeal of Communism, Princeton Univ. Press., 拙稿,"아시아에 있어서 의 共産主義의 魅力",高大亞硏,1965.
6) 「朴憲永硏究」
7) 「韓國近現代史의 爭点」,Ⅱ,한국근대사연구소,1993,4월호.
8) 修正主義的 입장에서 한국현대사를 기술한 모든 책이 解放後 공산주의운동의 쇠퇴가 美 帝國主義의 의도적인 음모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그 下手기관이 美軍政 당국에 돌려대 고 있다.
9) 김남식,「南勞黨硏究」,돌베개,1984, pp.19-26., 양동안外 공저,「現代韓國政治史」,精
文硏,1987 pp.41-42.
10) 金南植,「南勞黨硏究」,위에 적은 책, pp.235-236.
11) 강만길편,「趙素昻」,한길사,1982, pp.185-235.
12) 위에 적은 책, pp.102-105.
13) 한국독립당의 정강정책에 "土地와 大生産기관을 國有로 하여 국민의 生活圈을 균등케 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위의 책, pp.212.
14) 臨政의 政治理念이 三均主義이며 그것이 社會民主主義의 思想이라고 하여 그 價値를 폄 하하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思想은 숭고한 사상내용을 가지며 앞 으로 우리 사회현실에 구체화되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으나 북한측의 국론분열·사상 혼란정책에 惡用됨은 방지되어야 한다.
15) 趙素昻,앞에 적은 책, pp.261-262.
16) 拙著,「韓國民主主義와 政治發展」(法文社)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17) 한국정치학회편,「現代韓國政治와 國家」,法文社,1987, pp.197-216., 「韓國政治의 民主化 」,法文社,1989, pp.315-326.pp.337-347., 崔章集,「韓國現代政治의 구조와 變化」,까 치,1989, pp.72-110.
18) 李承晩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으면서도 美國式민주주의를 한국에 적용하는데는 부정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韓培浩,「韓國政治變動論」,法文社,1994,pp.45.
19)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 중에는 李承晩과 그 일당이 단독선거를 치루고 反共立國하는 과정에서 反民族的 反民主的인 죄과를 범했다고 비판하려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북 한은 당시 사실상의 통치구조를 가지고 통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남한만은 그런 것을 갖지 말고 무조건 모든 政派가 合意할 때까지 아뮈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公正하지 못하고 설득력도 없다. 다른 정치집단이라면 몰라도 폭력혁명밖에 모 르는 공산주의를 상대해서는 이승만식 해결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었다. 참 고,「現代史 어떻게 볼 것인가」Ⅱ,1988,pp.180-200.
20) 社會民主主義는 資本主義經濟가 高度로 발달하고 議會民主主義가 확고한 뿌리를 내린 社會에서 추구될 수 있는 政治理念이다. 그러므로 三均主義는 21세기에 가면 몰라도 解 放政局에서 이 나라의 建國理念이 되었다가는 한국의 국가발전을 많은 지장을 받게 되 었을 것이다.
21) 대한민국정부의 無理念性,임기웅변적 便法主義가 해방정국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安保 와 發展의 시기에 도리어 빠른 성장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 우 리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잘 통했던 편법주의와 實用主 義가 앞으로도 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22) 최근 미국 MIT의 Samuelson 교수는 파시스트的 자본주의가 최근 후발국가의 경제체제 로서 매우 유용함을 역설하고 있다. 순수 자본주의·순수 자유민주주의는 살아남기 어 려우나 이와 같은 혼합경제체제 형태가 무한한 生長力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 고 있다. 동아일보,1995.8.28일자.p.4.
23) 拙稿,"南韓이 먼저 무너질 수도",「民族正論」,1995.6월호.
24) 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다는 말은 大韓民國憲法 前文에 명시되어 왔음으로 이것이 새 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文民政府가 내세우는 法統은 분명히 다른 含意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25) 拙稿,"韓國民主主義의 國家論的 基礎",韓昇助,「韓國의 政治思想」,一念,1989, pp.26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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