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 교사 교육정책 )

목차

들어가는 말

1. 교직 경쟁력 지원의 필요성

2. 교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
가. 교육개혁심의회의 방안
나. 교육정책자문회의의 방안
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안
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내용

3. 교직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 직업경쟁력의 조건들
나. 교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것들
다. 교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

4.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가. 중앙정부 및 입법, 사법부의 역할
나.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단위학교의 역할
다. 교원들의 역할

맺는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들을 같은 대상에 올려놓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교원들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일이다. 교사들도 학원 강사들과 똑 같은 처우와 똑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경쟁을 시켜본다면 교원들이 학원강사들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교원들에게 힘 실어주기(empowerment) 운동이 한창이다. 그 동안 미국도 교육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늦게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사들에게 달렸으며 그들을 개혁의 주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원우대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내 서재에 있는 참고자료만 훑어보았더니 20종이 넘게 교원문제를 연구한 문헌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80년대의 것이나 90년대의 것이나 2000년대의 것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교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처방이나 대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고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기도 하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고, 대안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이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그 아들인 현 부시대통령도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교육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예를 보지 못했다. 그만큼 말만 앞세우고 실천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오늘의 이 포럼도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다음 정권을 위한 준비이며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교육정책방향과 공약사항을 준비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고 싶다.
첫째 교직의 지방직화는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불안과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전혀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이 국가공무원이 더 높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직이 지방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그래야 지방별로 교원의 보수를 차등화하여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유인책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면 국가공무원 보수기준 하한선을 정해주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방마다 보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무료로 주택도 제공하고,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 가 하면 심지어 컴퓨터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윤종건 외, 2001).
둘째 타 직종에 종사하던 우수한 인력도 교직에 입직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실업계 학교나 외국어, 예체능, 기타 과학기술계통에서 일하던 유능한 사람들을 일정조건을 갖추고, 충분한 연수를 거치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개방적 체제, 유연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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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직경쟁력,   징방교육자치단체,   새교육공동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