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공식부문에 관한 연구 (산업과 조직)

목차

１. 문제제기
２. 이론적 배경과 그 비판　　　　 　　
1) 비공식부문론
2) 이중경제론
3) 주변화론
３. 비공식부문의 형성과정　 　　　
1) 한국의 농민층분해
(1) 산업화이전의 인구이동
(2) 농업정책에 의한 농민의 빈곤화　　　
2) 비공식부문의 형성과정
(1) 이농자의 주변부형성
(2) 국제분업체제에 의한 고용흡수력의 감퇴
(3) 기타요인　　　　 　　
４. 결론
1) 요약
2) 문제점
5.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다.
(10) 현재 도시인구의 증가는 도시내부의 자연증가가 원인이다.
(11) 도시인구이동의 이유는 종래의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교육 친척 친지 등의 인한 연쇄 이주 도시 생활의 매력 등 심리적 동기도 있다.
(12) 종래 비경제활동자였던 기혼여성이나 노인들이 노동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공식부문 종사자가 더욱 더 증가한다.
2)문제점
비공식부문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비공식부문의 빈곤문제는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실시 하면 도 시의 인구유입을 초래하여 공업화를 촉진시키면 농산물의 교역조건은 악화하여 농민수탈이 진행한 다.
(2) 한국의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경우 오히려 문제 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비공식부문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사회 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라는 노동조 건 아래 일하는 취업자들의 인권문제가 남는다.
(3) 비공식부문의 종사자들 전부가 빈곤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공식부문 으로 옮기지 않고 비공식부문에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비공식 부문 내부의 소득격차가 커져서 소득 면에 있어서 부문전체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다.
(4) 비공식부문이란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종업원10명이내의 사업체는 의사 변호사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고소득자들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빈곤층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업체로 구분하 는 것보다 개인의 취업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불안정취업이라는 용어가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
5. 참고문헌　
(1)韓國語文獻
경제기획원,『인구센서스』, 각년도판.
김운근, 허영구. 1986. “농업구조정책과 농지유동화전략.”{農業政策硏究}. 제13권. 제１호.
김중수. “고용흡수력 및 인력수요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韓國開發硏究』, 제９권 제１호.
김홍기. 1992.『도시비공식부문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高麗大學校經濟學科學位論文, 1992.
魚明根. 1984.『都市非公式部門의 勞動市場構造에 關한 理論的考察』. 延世大學校經濟學科學位論文
尹辰浩. 1994.『韓國의 不安定勞?者』. 仁荷大學校出版部.
李在烈. 1986. 『공식?비공식부문직업이동에 관한 일연구 무허가정착지의 취업경력을 중심으로』.
　서을大學校社會學科學位論文.
鄭泰植. 1992. {都市非公式部門에 關한 硏究}. 東亞大學校碩士學位論文.
장현준. 1986. “고용과 생산기술발전의 상관관계：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연구.”『韓國開發硏究』.
第8卷. 第3號.
許碩烈. 1982.『都市無許可定住地의 雇用構造에 關한 一考察』. 서을大學校社會學科學位論文.
(2)日本語文獻
木曾順子(Kiso Junko). 1987.“第三世界の都市インフォ?マル·セクタ?實體への接近(第３世界의 都市非 公式部門實態의 接近)”. 『アジア硏究(아시아硏究)』. 第34卷 第１號. 東京. アジア政經學會 (아시아政 經學會).
金哲. 1965. {韓國の經濟と人口(韓國의 經濟와 人口)}.　東京. 岩波書店(이와나미서점).
隅谷三喜男(Sumiya Mikio). 1975. “韓國の勞動市場：その構造と機能.” 『アジア經濟(아시아경제)』. 第 16卷 第３號.　アジア經濟硏究所(아시아經濟硏究所) .
?忠博(Tsuji Tadahiro). 1994.“經濟發展とインフォ?マル·セクタ?論の展開(經濟發展과 非公式部門論 의展開)”. 『經濟集志』. 第64卷 第３號. 東京. 日本大學經濟硏究會.
鳥居泰彦·積田和(Torii, Yasuhiko·Tsumita Kazu). 1981.“經濟發展とインフォ?マル·セクタ?の膨張 (經濟發展과 非公式部門의 膨張).”『三田學會雜誌(미타學會雜誌)』. 第74卷 第５號. 東京. 慶應大學三 田學會(게이오大學미타學會).
幡谷則子(Hatay Noriko), 1986.“ラテンアメリカにおける「都市インフォ?マル·セクタ?論」. (南美에 있어서의 都市非公式部門論).”『アジア經濟(아시아경제)} 第27卷 第12號. 東京. アジア經濟硏究所(아 시아 경제연구소).
南亮三郞(Minami Ryosaburo). 1972. {韓國人口の經濟分析(한국인구의 경제분석)}. アジア經濟硏究所(아 시아경제연구소) .
3)英語文獻
A. Quijano. 1980. The Marginal Pole of the Economic and the Marginalized Labour Force in H. Wolpe ed. :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Routledge & Kegan Paul.
Bromley, Ray and Chris Gerry. 1979. Casual Work and Poverty in Third-World Cit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K. Hart.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Govern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Kowarick. L. 1979. Capitalism and Urban Marginality in Brazil. in Bromley & Gerry (eds.)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 Social Studies.
Ohshima. H. 1971. The Ranis Fei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 Comment : A.E.R.
Vol. 53, No.3.
Victore, Tokmar. 1978. An Exploration into the Nature of Informal-Formal Sector Relationship. : World Development. Vol. 6, No.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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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조직,   비공식 부문,   이농자